공기업

소개글

한국공기업 요금결정방식
광의의 공기업 개념구성
협의의 공기업 개념구성
고전적 의미의 공기업 생성원리
현대적 의미의 공기업 생성원리
공기업의 대리인 문제와 통제

목차

광의의 공기업 개념구성
협의의 공기업 개념구성
고전적 의미의 공기업 생성원리
현대적 의미의 공기업 생성원리
공기업의 대리인 문제와 통제

본문내용

공기업 재무관리중 국민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면서 공기업통제의 핵심이 되고 있는것이 요금정책이다. 여기에는 서비스원가주의, 서비스가치주의, 사회적원리주의.인센티브주의가 있다.

1.서비스원가주의 : 서비스 원가주의는 공기업이 공급하는재화나 서비스 생산에 공급이 소요되는 원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서비스 원가주의에 의학 가격결정 결정방식에는 원가 개념에 차이에 따라서 원가적산방식. 공정보수주의, 자본코스트주의가 있다.

-원가적산방식은 자본 비용을 실제로 발생한 타인자본에 대한 지급이자 및 자기자본에 대한 배당금 예상액, 그리고 기타유보이윤을 적산하여 요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공정보수주의는 공정보수방식은 공기업에 투하된 진실하고 유효한 순 자산인 요금기저에대하여 적정한 기회비용인 공정투자보수율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본코스트주의란? 공기업의 요금은 공기업의 유지, 발전을 보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국민 경제적으로도 타당한 것이어야한다는 입장에서 협의의 경영 원가를 보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기업의 합리적 경영에 필요한 공공적 필요잉여를 포함한 광의의 원가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2.서비스가치주의
서비스가치주의는 서비스 공급 측면의 원가주의와는 달리 서비스의 수요측면의 가치를 기분으로 한 요금체계이다. 서비스 가치주의는 소비자 주관에 따라 상이하여 수량적 표현으로 나타내기 어려운 점도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울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영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참고 자료

한국공기업의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