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개

서울시청자료를 바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바탕으로
한국 복지 체계에 대한 고찰해 보았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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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 국가의 복지 수준은 특정 복지 프로그램의 존재 여부와 복지 관련 지출의 규모 등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정책, 고용법 등과 같은 예방적 조치들의 유무와 성격 그리고 복지 대상자 선정이나 공여 방식에 관한 규정 등 질적 측면 모두를 고려해 보아야 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가질 수 있었던 한국의 복지 체계와 서울의 복지 패러다임을 평가하도록 한다.

평가의 기준은 크게 복지 체계의 양적 질적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1. 사회복지지출과 공공부조 재정의 양적인 측면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3호)에 의하면, 공공부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이다. 현재 한국에서 공공부조가 대상으로 하는 극빈층이란 보험료를 여력이 없는 , 최저생계비( 4인 가족 기준 월120만원) 미만으로 살아가는 절대 빈곤층을 말하며 , 정부는 이들에게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하여 법정 최저 생계비와 대상 가구 총소득의 차액을 제공한다.
2000년 한국 정부가 사회복지 서비스를 포함한 공공부조에 지출하는 비용은 GDP의 0.3% 수준으로 우리와 소득이 비슷했던 1980년대 서방국가의 지출 규모-미국 2.5%, 캐나다 2.7%, 영국 4.3%, 스웨덴 5.5%-와 비교하면 그 편차를 잘 알 수 있다.

크게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노력정도를 평가하는 국제통계로 흔히 OECD의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을 사용하고 있다.
OECD는 “사회복지지출”은 “가구나 개인이 노령, 장애, 실업, 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에 처해있는 동안 공공 또는 민간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사회적 급여(Social benefits)와 재정지원”을 의미하고 재원범위는 일반정부(중앙 및 지방정부 포함)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 사회보험기관의 급여, 그리고 법정민간 지출을 말한다.

참고자료

· 한국 복지 미래는 있는가. 고세훈 . 후마니타스 조영훈 2002b, 270-271
· 보건복지부 희망한국2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