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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어수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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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1.24
최종 저작일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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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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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빈곤층 7만여 명이 내년부터 생계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2018년 7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계획을 애초 2022년에서 2019년으로 앞당겨 시행한다.
소득수준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액 이하임에도 부양 의무자에게 재산이나 소득이 있어 수급자격에서 제외된 계층은 2015년 기준 약 93만 명에 달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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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사회복지개론#토론#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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