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논문]일본의 정치 변화 - 55년 체제 전후

소개

최근 일본의 정치 변화에 대해서 소논문 양식에 맞춰서 쓴 논문입니다.
A4용지 10매 분량, 여백주기 - 오른쪽 25, 왼쪽 25, 위쪽 아래쪽 머리말 꼬리말 각 15
줄간 160, 장평 100, 자간 0, 각주 크기 10

목차

1. 서론
2. 전후부흥기
3. 55년체제의 시기(1955.11~)
1)일본민주당 결성과 요시다 내각 퇴진
2)하토야마․이시바시․키시 내각의 성립 - 성립기
3)사회당의 통일, 이케다․사토오 - 안정기
4)보수통합, 사토오․타나까․미끼 - 동요기
3. 55년체제로부터의 이행기(1976.12~)
1) 호꾸다․오오히라 - 변용기
2)55년 체제의 붕괴, 스즈끼․나까소네 - 재편기
3) 타케시타․우노․카이후․미야자와 - 붕괴기
4. 55년체제 붕괴이후의 정치(1993.8~)
1) 55년 체제 붕괴 후 주류정치의 우경화
5. 55년체제가 일본에 미친 영향
1)정계ㆍ관계ㆍ재계의 삼위일체
2)자민당의 지지기반
3)특징
6. 이후 일본정치의 대안적 패러다임들
7. 일본이 나아가야 할 길

본문내용

1. 서 론

일본은 제국헌법을 제정하기위해 자유민권운동의 고양하는 국회개설 헌법제정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1874년 민선의원 설립건백서과 1881년 국회개설 결단을 하였다. 이토 히로부미에 의해 독일식의 군주권이 강한 헌법을 채용함으로서 천황이 주권자로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총괄하는 권한을 가진 헌법이 탄생하게 된다. 이윽고 1889년 대일본제국헌법, 즉 메이지헌법이 발포되어진다. 천황주권시대에는 천황의 세습과 천황에 주권이 있음을 명기시켜주고 신성불가침조항이 있는 흠정헌법이라 하는 천황에 의해 헌법이 만들어지게 되고 천황에게 입법, 행정, 사법권 모두가 집중되어지는 국무대권과 군의 최고 지휘권인 통수대권이 주어지게 된다. 제국헌법체제에서의 통치기구는 원로, 중신을 통하여 육해군, 추밀원을 거쳐 귀족원, 중의원에서 신민으로 가는 형태이다. 이 후의 메이지헌법하의 정치기구를 살펴보면 의회는 중의원과 귀족으로 구성되어있고 천황의 입법권을 협찬해주고 있다. 헌법에는 내각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지 않으며, 국무대신은 천황을 보필해야하고 천황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그리고 신민은 천황의 국민으로 일정의 자유권도 법률의 범위 내에서 천황으로부터 은혜적으로 주어졌다고 전제해서 이 헌법은 천황의 절대적인 권력을 보장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법은 천황의 이름으로 재판소가 행해지게 된다. 그렇다면 일본국헌법은 언제, 어떻게 제정되었을까. 일본은 1945년 패전으로 인해서 맥아더를 최고사령관으로 하는 연합국군총사령부인 GHQ의 점령통치를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GHQ는 일본에게 정치적, 민사적, 종교적 자유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고 10월4일 사상, 종교, 언론,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법령의 폐지를 명령했다. 10월 11일 5대개혁지령과 더불어서 종래의 일본의 봉건적인 정치원리를 혁신할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시데하라 수상에게 맥아더가 시사하였다.

참고자료

· 네이버 블로그, 카페,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