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계획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계획의 정책결정과정

소개

정책결정론 수업 레포트입니다.

목차

『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에서 시작하여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계획에 이르는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라 』

1. 들어가며
2. 예비분석 단계
(1) 정책문제의 분류와 여과
(2) 기존의 관련정책 분석
(3) 정책문제의 구성요소 분석

3. 정밀분석 단계
(1) 정책문제의 원인
(2) 이해관계집단
(3) 정책결정자가 추구하는 가치
(4) 정책문제의 미래예측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신행정수도 이전정책은 노무현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공약에서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었다. 특히나 예상 대상 지역이었던 충청권의 민심을 잡기위한 선심적인 공약이 아닌지, 혹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정책이 아닌지 화재가 되면서 전사회적으로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2004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인하여 신행정수도특별법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후 후속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가 2004년 11월 18일 출범했다. 그리고 국회 차원의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야 합의로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결국 2005년 2월 23일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별위원회에서 여야는 충남 연기·공주 지역에 중앙행정기관 12부4처2청을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신행정수도 건설계획부터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계획에 이르는 정책결정과정을 예비분석 단계와 정밀분석 단계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예비분석 단계

(1) 정책문제의 분류와 여과
- 필요없는 것은 걸러내고 중요한 것만 골라낸다.


(2) 기존의 관련정책 분석
- 과거 사례, 선례를 조사한다. 과거정책의 성패를 분석

1) 박정희의 수도이전 계획

박정희 정권은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계획을 77년 서울 인구가 750 만 명을 넘어서자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박정희는 서울에 대학과 공장 건설을 막고 그린벨트를 설치하는 등 서울 인 구 억제를 위한 각종 조치를 단행했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또한 휴전선에서 불과 50㎞ 거리 안에 인구 750만명과 육. 해. 공군사령부, 행정기관이 모두 있다는 것은 전략상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다.

15년 정도 걸리는 단계별 장기계획을 세우고 국민의 엄청난 동요, 부동산 가격급등과 투기 등 부작용들을 염려해서 비밀리에 작업을 진행하여 명칭이 "백지계획"이라 명명했다. 당시의 행정수도 이전은 ‘안보’와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두 가지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