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정치] 시놉티콘인가, 파놉티콘으로의 회기인가.

소개

인터넷과 정치의 관계에서,
인터넷이 정말로 시놉티콘인지 아니면 다시 파놉티콘의 회기일까 라는 주제로
전자주민카드와 전자감시의 가능성에 대해 분석한 자료입니다.
베이스로 사용된 기본 보고서이며,
먼저 제출했을때 내용이 많다는 교수님의 코멘트에 따라,
발표 PPT를 만들때는 그중에서 몇가지 내용만 추렸습니다.
발표 PPT는 별도로 따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보사회, 프라이버시는 없는가
2. 전자주민카드
1) 개요와 의미
2) 우리나라 전자주민카드 정책
3) 전자주민카드의 용도와 전자감시의 가능성
Ⅲ. 결론
- 다시, 시놉티콘으로
1. 정보사회에서의 전자감시의 대응
1)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의 대응
2) 법적 차원에서의 대응
2. 대항감시의 가능성
1) 참여와 대표의 강화
2) 견제와 균형 : 권력 내부적 통제
3) 다시 민주주의로 : 시민적 대항 감시의 방향 모색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Ⅲ. 결론
- 다시, 시놉티콘으로
1. 정보사회에서의 전자감시의 대응
1)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의 대응
① ‘개인정보 마인드’에 대한 재고
비록 우리 사회가 산업적 측면에서 정보사회의 모습을 갖추고는 있지만 의식의 측면에서 정보화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 한 예로, 아직까지도 시민들은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각종 통계 자료에서 정보사회에 대한 인식도는 점점 높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업 등의 조직에서는 ‘정보’를 조직의 사활이 달린 문제로 생각하고 대처하는데 비해, 개인들은 자신들의 사적 삶에 있어서 타인과 자신의 정보권 보장 등의 문제에 대해 특별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프라이버시 문제와 결부해서 이해할 때 정보사회에서는 개인정보가 사회적 인간으로서 한 사람의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은 결국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문화가 가꾸어져야 함을 주장하는 것인데, 이러한 개인 정보 마인드가 보편화 되어있지 않는 정보 문화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수집에 있어서 개인 정보 주체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등의 법 조항들은 현실성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정보 공개법을 제정해 놓는다고 해도 이 법적 제도를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의식 있는’ 사람들이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우리에게는 선진적인 법 조항보다는 정보사회에 걸맞은 의식을 갖추는 운동이 지극히 요구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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