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ken-Window-Theory, 무관용 경찰활동

소개

Broken-Window-Theory, 무관용 경찰활동

목차

Broken-Window-Theory
1. 발 상
2. 요 지
1) 기본적 발상
2) Broken-Window
3) 안전의식
4) 사회규범
3. Broken-Window 이론의 형사정책적 의미
4. 경찰활동에의 응용



무관용 경찰활동
1. 의의
1) 개념
2) 목표
2. 전략 1) 의의
2) 3R, 3P
3. 다른 경찰활동과의 비교
4. 평가
1) 긍정적 평가
2) 부정적인 평가

본문내용

Broken-Window-Theory

1. 발 상

Broken-Window-Theory는 1982년 미국의 사회학자 James Q. Wilson과 범죄학자 George L. Kelling이 Atlantic Monthly에 게재한 논문「broken window」에 의하여 제창된 이론이다. 논문의 부제 「경찰과 지역의 안전: The Police and Neighborhood Safety」가 보여주듯이, 이 이론은 경찰과 지역공동체의 관계에 착안하여, 기존의 시점을 전환하는 것에 의하여, 범죄를 감소시키고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론 구축의 단서는 1970년대에 뉴저지주에서 경찰관의 도보에 의한 순찰을 강화하는 시책이 실시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성과를 조사한 Wilson과 Kelling은 도보에 의한 순찰은 범죄를 억제하는 효력은 없지만, 지역주민의 안전과 경찰에의 친근감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현실로는 범죄가 감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관한 주민의 인식이 향상되는 것은 왜일까? 단순히, 경찰관의 모습이 눈에 띄기 때문에, 거리가 안전하게 된 것인가라는 것과 같이, 주민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는 않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회답을 보여준 것이 Broken-Window 이론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