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경찰인사제도, 독일경찰, 인사제도

소개

독일경찰인사제도, 독일경찰, 인사제도

목차

< 목 차>

Ⅰ. 서론 ………………………………………… 2

Ⅱ.독일경찰의 기본적인 부분 ……………… 2
1. 독일경찰의 의의 ……………………………… 2
2. 독일경찰조직의 특징 ………………………… 3

Ⅲ. 독일경찰의 인사제도 …………………… 4
1.경찰계급 ……………………………………… 4
2. 경찰관의 채용 ………………………………… 5
3.채용과정 ……………………………………… 5
4. 교육기관 …………………………………… 7
5.교육훈련 ……………………………………… 7
6. 승진 ………………………………………… 9

Ⅳ. 결론 ………………………………………… 9

Ⅴ. 참고자료 ………………………………… 10

본문내용

Ⅰ. 서론

독일이라 하면 법의 나라, 경찰국가라는 생각이 든다. 과거 독일의 경찰은 공동체의 이상적인 질서상태를 유지하는 일을 했다. 여기서 질서상태는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것, 즉 복지, 치안유지, 질서유지 등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시청이 하고 있는 활동조차 포함하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경찰권이 주의 권한으로 옮겨서, 11개주에서 각자 독자적인 경찰법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독일 경찰의 인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전에 독일경찰의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Ⅱ. 독일경찰의 기본적인 부분

1. 독일경찰의 의의
독일에서 경찰의 기본이념은 사회 내에서 국민의 친구이며, 도움을 주는 국민의 봉사자로서 경찰을 이해하고 있다.
1)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구분
①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행정청이 질서유지를 위해 담당하고 있는 모든 업무를 경찰로 보고 있다. 즉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는 의미에서 경찰업무 외에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업무와 수사의 공조도 포함하고 있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국가작용의 성질을 기준으로 보통경찰기관에 속하거나 타 행정기관에 속하는 가를 불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찰을 말한다. 독일에서의 경찰이란 공공질서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국가작용을 지칭하고 있으며, 위험방지를 위한 모든 국가적 활동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독일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임무는 독일 기본법 제30조와 제70조에 나타나 있으며, 이 기본법에 의하면 경찰의 임무는 각 주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각 주는 경찰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공공의 안녕과 위험의 예방과 진압이라는 실질적 경찰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② 실질적 경찰개념
질서행정관청과 집행경찰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질서행정관청과 집행경찰은 모두 공공의 위험을 방지한다는 점에 있다. 독일은 국가 공권력행사라는 입장에서 적극적 의미로 이해되고 있으며, 독일 기본법은 독일 연방주의 원칙에 따라 연방과 주의 입법사항을 배분하고 있다. 1954년 이후 모든 주가 경찰법을 제정하여 일반 조항적인 실질 경찰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참고자료

· ○ 도서
· 「경찰인사행정론」 이황우 외 공저 / 법문사
· 「비교경찰론」/ 경찰대학
· 「독일연방정부론」 박응격 외 저 / 백산자료원
· ○ 논문
· 경찰교육제도 개선방안 / 경찰대학치안연구소
· 독일과 미국 경찰제도 비교법적 연구 / 홍성찬 김원중
· ○ 사이트
· http://cafe.naver.com/criminalschool.ca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