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의 소비자피해 사례

소개

탈북자의 소비자문제 사례와 피해 사례를 조사한 것입니다. 32페이지 분량이고, 참고문헌까지모두 기재되어 있으며, 도표 자료가 많습니다. 2007년도 도표이므로 가장 최근 도표입니다.

목차

1. 탈북자의 입국 및 거주 현황
2. 탈북자의 한국 내 경제적 상황
3. 탈북자의 경제활동 현황
4. 탈북자의 소득 및 기본재산
5. 탈북자의 지출규모 및 소비구성
6. 탈북자의 소비자 문제 사례
7. 탈북자의 소비자 피해 상담사례
8. 현행 탈북자 교육기관 및 교육내용
9. 탈북자에 대한 현행 지원정책
1) 교육부분 2) 정착금 부분 3) 사회보장 부분
4) 주택지원 5) 취업지원
10. 탈북자의 소비자복지를 위한 노력
11. 북한의 소비생활
12. 북한 거주 소비자문제
13. 북한 거주 소비자문제 사례
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내용

8. 현행 탈북자 교육기관 및 교육내용
1) 국방부, 국정보원(대성공사) 보호 시 사회적응훈련 실시
새터민들이 최초 입국하여 대성공사에서 수일간 수용ㆍ보호되는데, 보호할 때 특별한 적응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고 장기간 수용하는 것은 오히려 당사자들의 사회정착을 지연할 가능성을 높게 하고 있다.
2)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국가주도형 적응프로그램운영의 대표적인 기관은‘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 1997년 7월 준공, 개소한 ‘하나원’이다. 국내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은 관련기관에서 초기 조사를 받은 후 하나원에 입소, 생활하면서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지도 등의 다양한 단계별 정착지원교육을 받는다.
교육생이 최초로 하나원에 입소하면 각 개인별로 전담관을 배정하여 교육생들의 애로사항 등을 수시로 파악, 필요한 상담과 지원을 해주며 이들 교육생들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민주시민이 될 수 있도록 약 3개월 과정의 다양한 사회적응 프로그램과 6-8개월 과정의 직업훈련을 받는다.
사회적응 교육은 아래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세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착 지원 시설 내 보호기간 동안 학력, 자격, 경력, 희망 등을 감안,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종을 선택하도록 하여 1인 1자격증 취득을 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6-7개월 동안 정착 지원 시설 인근 직업훈련기관, 공․사립학교 및 기업체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하나원에서는 다양한 민간단체 및 인사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교육생들의 심리안정,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각종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거주지 편입이라 하여 본적과 주민등록 취득 지원, 정착금 지원, 임대주택 알선, 취업알선 및 안내, 교육지원 및 안내, 생활관련 안내, 의료보험 안내, 사회 및 종교단체와 결연주선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참고자료

· 1)통일부 북한자료 센터 http://unibook.unikorea.go.kr/
· -새터민(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 현황 (2007.7.31)
· 2)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http://www.bok.or.kr/
· -탈북자를 통한 북한 경제 변화상황 조사
· 3)새터민 입국 현황 및 정착지원제도 사이버 통일교육센터 - 새터민 통계(7월말)
· 4)윤여상 박사(한국정치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의 세미나(2003.6.26, 통일교육원)
· 5)통일부 새터민 취업지원사이버센터 http://sjobcc.or.kr/
· -정착금 세부 지원 기준(2007.1.1이후 입국자)
· 6)북한인권센터 http://nkdb.org/
· 2006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동향 (취업, 실업, 소득)에 관한 보고서
· 7)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복지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생활실태와 욕구조사를 중심으로 - 서울 경희대 행정대학원 김경옥 (2002.2.8)
· 8)사이버 통일교육센터 - 새터민 통계(7월말)
· 9)통일부 북한자료센터 - 새터민(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 현황
· 10)2004년 11월 29일부터 12월 20일까지 삼성복지재단과 양천구 북한이탈 주민지원 지역 협의회가 북한이탈주민 198명을 대상으로 1:1 면접 조사한 결과를 부분 발췌
· 11)한빛종합사회복지관, 북한이탈주민 취업욕구 조사 보고서,2004.38면
· 12)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2003년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요구조사 결과보고서
· 13)‘북한이탈주민후원회’-사이버소식지 제 18호, 제 17호
· 14)사진출처 : 하나원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uni_hanawon/
· 15)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향-국민세미나발표문(2007.2.8) 윤여상(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 16)-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정책(2004.2월) - 임정규
· 17)인터넷평화학교 http://tongil.moe.go.kr/
· 18)북한의 경제에 관한 자료실 http://web.edunet4u.net
· 19)네이버블로그 ‘혁신개정 기획본부’ http://blog.naver.com/uniilnno/6003925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