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FTA 대처 방안에 대하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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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 농업의 현재

(1) 내 외부 분석
▶ 외부 분석
▶ 내부 분석
ⅰ 정부 부문
ⅱ 농민 부문
ⅲ 기업 부문
(2) 문제 제기
(3) 검토 방향

2. 일본을 통해 본 한국 농촌 개선 가능성
(1) 정부 - 생산조정제, JAS
(2) 농민 - 와고엔, 쌀 갤러리
(3) 기업 – 모스 (MOS)

3. IT, BT를 이용한 추가 개선 방안
(1) 농업정책의 모바일 투표제
(2) 와고엔을 뛰어 넘는 농림부 산하 농산물 전문 온라인 매장
(3) 기능성 쌀 개발에 대한 연구지원 및 재배농가 지원

4. 참고 자료

본문내용

(3) 기능성 쌀 개발에 대한 연구지원 및 재배농가 지원
“키 크는 쌀, 다이어트용 쌀, 콜레스트롤 조절 및 혈압 당뇨 조절 쌀 등 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이 다양한 기능성 쌀의 개발로 쌀이 밥에서 보약으로 변모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07.09.27

실제로 존재하는 쌀이며 이미 검증도 마쳤다고 한다. 기적의 볍씨라고 불리는 ‘수원 511호’의 경우 성장 호르몬 생성을 돕고 혈액의 항체 형성과 소화액 분비 등의 기능조절에 필요한 아미노산인 `라이신(lysine)`의 함량이 일반 쌀보다 33%나 많이 들어있으며 이유식, 쌀과자, 떡 등에 가공이 가능하며 내년부터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외에도 ‘고아미2호’는 다이어트에 효과가 검증되었고 고혈압과 아토피 피부질환을 예방하는 신소재 쌀, 달콤한 쌀, 철분 및 미네랄이 함유 된 쌀 등을 개발 중이라고 한다. 국내에서 독자적인 연구로 개발된 특화된 쌀로 FTA에 대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개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것을 재배하는 농민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재배된 적이 없는 농산물이며 판매해 본 적이 없는 농산물이기에 많은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 따라서 농민이 새롭게 개발된 쌀을 재배하는 데에는 위험이 따라 재배를 꺼릴 수도 있다. 이 부분의 해결은 생산량 조절을 통한 선주문 후생산을 통해서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일단 해당 쌀을 재배하기 전에 구매자를 미리 모집해 농민이 생산비 회수에 대한 부담감을 없애 줄 수 있고 구매자는 상대적으로 희소한 가치의 기능성 쌀의 구매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WIN-WIN이다.

참고자료

· ►참고 문헌
· -김동원, 2005. 3, “2004년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와 농정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 -전농정책실, 2003, “농가 부채 현황과 해결과제”
· -정인교, 2001. 9, “FTA 이해하기”, 대외정책연구원
· -정일정, 2005. 8, “쌀 관세화 유예연장” , 나라경제
· -주일농무관, 2001. 9, “일본의 농업정책”,
· -FKI ISSUE PAPER, 2005. 7, “우리 기업의 사회공헌 현황과 시사점”
· -WTO, 2000, “Introduction to the WTO”
· ►국내 사이트
· -농림부 http://www.maf.go.kr/
· -농촌진흥청 http://www.rda.go.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www.krei.re.kr/
· -통계청 http://www.nso.go.kr/
· -기획예산처 http://www.mpb.go.kr/
· -민중언론-참세상 http://www.newscham.net/
· -한국농어민신문 http://agrinet.co.kr/
·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http://www.ifarmlove.com/
· -농민신문 http://www.nongmin.co.kr/
· ►국외 사이트 (http://enjoyjapan.naver.com/transservice 을 통한 사이트 번역)
· -일본농림 규격협회 www.jasnet.or.jp
· -모스버거 www.mos.co.jp
· -와고엔 www.wago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