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실상과 규제 개혁 - 종류별, 부문별 규제 조사를 중심으로 -

목차

서론

본론
제1장 종류별 규제
제1절 법률상 규제
제2절 기업지배구조 간섭
제3절 수도권 규제
제4절 환경규제
제5절 땅값, 각종 분담금

제2장 부문별 규제
제1절 세제부문
제2절 사법부문
제3절 건설부문
제4절 노사문제
제5절 물류산업부문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규제의 수를 줄이는 것이 반드시 최선의 규제개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반드시 필요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철폐에만 집중하는 것은 위험하다. 수량 위주의 규제개혁보다는 간접규제나 대안의 활용 등을 활성화하고 규제의 질을 제고, 규제의 방향을 전환하여 기업의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 전체의 안정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규제품질 제고’라고 부르는데, 규제 철폐는 품질 제고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그리고 규제의 질적 향상을 이룬 후에는 질을 유지하고 기존 규제들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규제 관리’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규제개혁의 수순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규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나가, 고품질규제관리의 단계에까지 다다르기 위해 필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2004년 방콕에서 개최된 APEC-OECD 협력회의에서 미국은 규제개혁의 성공요소로 (1) 개혁시 단기간의 정치적 비용을 극복할 수 있는 정치적인 지지, (2) 중앙의 규제검토프로그램, (3)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한 규제영향분석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미국은 또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부처가 제시하는 규제영향분석보고서를 분석하는 관리예산처(OMB)에 경제학자를 비롯하여 기계공학자, 심리학자 등 전문가 약 35명을 충원하기도 하였다. 규제개혁이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는 미국도 더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기획단 등을 중심으로 기존 규제의 검토와 신규 규제의 분석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또한 신규 규제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으로 OECD, World Bank 등에서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규제개혁을 수행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활용하는 규제영향분석(Regulation Impact Analysis: RIA)의 정착과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규제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규제개혁 논의는 경제상황과의 상관관계가 크다

참고자료

· 1) 논문
·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정책의 문제점 및 정책개선방향, 2007.
·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택팀, ‘기업관련 처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조사, 2007.
· 양금승, 주요 기업의 공장입지 애로실태와 시사점 - 주요 대기업(88개 업체) 설문조사 결과 -, 전경련, 2007.
· 이병윤, 금산분리 관련 제도의 현황과 논점, 한국금융연구원, 2006.
· 이주선, 규제지도 작성을 위한 규제개혁실적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2004.
· 최병선, 한국의 규제와 규제개혁, 중앙공무원교육원 강의자료, 2004.
· 한국개발연구원,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연구 - 규제의 영향과 개혁정책 분석 -, 2005.
· 허재완, 수도권입지규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때, 2005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 2007, 2007.
· OECD, Economic Policy Reforms: Going for Growth, 2005
· OECD, Regulatory Policies in OECD Countries, Public Management Commitee, 2002.
· WEF,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06, 2006
· World Bank, "Doing Business 2008", 2007.
· 2) 신문
· 동아일보, 한국 기업환경 7단계 추락…‘기업하기 좋은 나라’ 세계 30위, 2007.9.27
· 세계일보, 한국 국가경쟁력 29위..세계경제포럼 발표, 2004.10.13
· 이데일리, "순환출자규제는 누더기 운명"..비판 잇달아(종합), 2006.11.9
· 파이낸셜 뉴스, [규제완화가 경쟁력이다] 1부 ② 각종 법률이 기업활동 저해, 2007.7.29
· [규제완화가 경쟁력이다] 1부 ③ 기업지배구조 간섭 중단해야, 2007.7.31
· [규제완화가 경쟁력이다] 1부 ④ 금산분리·의결권 제한 개선해야, 2007.8.5
· [규제완화가 경쟁력이다] 1부 ⑤ 수도권 규제 투자 막는다, 2007.8.7
· [규제완화가 경쟁력이다] 1부 ⑥ 과도한 환경규제정책, 2007.8.12
· [규제완화가 경쟁력이다] 1부 ⑦ 비싼 땅값에 신음하는 기업들, 2007.8.14
· [규제완화가 경쟁력이다] 2부 ① 세제부문, 2007.8.26
· [규제완화가 경쟁력이다] 2부 ② 사법부문, 2007.8.28
· [규제완화가 경쟁력이다] 2부 ③ 건설부문, 2007.9.2
· [규제완화가 경쟁력이다] 2부 ④ 노동안전부문, 2007.9.9
· [규제완화가 경쟁력이다] 2부 ⑤ 물류산업부문, 2007.9.11
· 한국일보, [수도권 규제 허와 실] <3> 발길 돌리는 해외기업, 2007.4.8
· 한국일보, 수도권 8개 첨단업종 신증설 허용, 2007.11.4
· 3) 사이트
·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 대한상공회의소 http://www.korcham.net/
· 세계경제포럼 http://www.weforum.org/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http://www.imd.ch/
· 전국경제인연합회 http://www.fki.or.kr/
· 한경닷컴 http://www.hankyung.com/
· 한국금융연구원 http://www.kif.re.kr/
· 한국아이닷컴 http://www.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