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동북아 석유분쟁

소개

A+ 받은 보고서 입니다.
동북아 한, 중, 일 간의 석유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목차

Ⅰ. 러시아 유전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충돌
1. 러시아의 최대 무기 석유
2. 러시아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Ⅱ. 서해 유전을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경쟁
Ⅲ. 동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석유 충돌
Ⅳ. 동아시아 에너지 공동체

본문내용

Ⅲ. 동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석유 충돌

(1) 중국과 일본간 에너지 갈등이 발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중국과 일본은 모두 석유 소비 대국입니다.
둘째 일본은 중국의 경제성장에 의한 군사 대국화와 동아시아 질서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중국의 급부상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정서가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국의 힘의 성장과 이를 두려워하는 불신의 정서가 일본에 있습니다.
(2) 중일 간의 동중국해에 대한 갈등은 크게 6가지입니다.

첫째 중국과 일본은 동중국해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해 UN해양법 협약의 자연 연장 법칙을 적용할 것인가 등거리 원칙을 적용할 것인가
중일 양국이 동중국해에서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EEZ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입니다. 일본은 중일 해양배타적 경제수역을 중일 중간선에 기초하여 선을 그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동중국해 대륙붕이 중국 내륙의 자연연장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일본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은 양국의 해안선으로부터 따져 중간선을 경계선으로 간주합니다. 중국은 대륙붕이 끝나는 지점을 경계선으로 따집니다. 양국은 자국해역에서 200해리의 EEZ를 설정할 수 있는 유엔국제해양법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디까지를 경계로 지정할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전략은 먼저 쌍방간에 경계선을 긋고 개발은 나중에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둘째 동중국해 배타적 경제수역은 오키나와 해구까지 경계로 삼을 것이가.
중국은 일본의 조어도에 대한 탐사활동에 대해 동중국해의 지형과 지세가 중국 내륙 영토의 자연연장선이므로 UN해양법협약의 산관규정에 의해 중국 내륙 영토의 대륙붕에 대한 자연연장은 오키나와 해구까지이며 대륙붕의 가장자리는 2500미터의 등심선인데 동중국해 대륙붕은 광할한 완만한 해저면에서 동쪽으로 오키나와 해구에서 대륙붕이 끝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 박병구 (2006) 『한중일 석유 전쟁』출판사: 한스 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