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

소개

아동성폭력의 현황과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대책입니다.

목차

Ⅰ. 서 론 ………………………………………………… 2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

Ⅱ. 이론적 배경 …………………………………………… 3
1. 아동 성폭력의 의의
2. 아동 성폭력 유형
3. 관련법규

Ⅲ. 아동성폭력 실태 ……………………………………… 6
1. 아동 성폭력 발생현황 및 특징
2. 아동 성폭력 처리현황

Ⅳ. 아동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연구 …………… 10
1. 피해사례 및 문제점
2. 피해자 대책방안

Ⅴ. 아동 성폭력범죄 가해자에 대한 연구 …………… 13
1. 범죄유발원인
2. 가해자 처우방안

Ⅵ. 결 론 ………………………………………………… 16
1. 실효적 예방방안
2. 맺으며

본문내용

1. 문제제기
작년 초, 용산어린이 성폭행살인사건, 마포초등학생성폭행, 인천어린이성폭행사건 등 불과 몇 달 동안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났다. 이런 사건들이 여론의 관심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비난과 강한 처벌요구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아동성범죄에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아동 성폭력범죄는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아동 성범죄의 발생율과 그 흉악성이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다. 지난 4월 24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열 두 번째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을 공개하였다. 이로써 2001년 8월 30일 제1차 공개 이후 지금까지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는 모두 6,136명으로 늘어났다. 이 중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1차에서 12차까지의 전체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13,242명 중 13세 미만 아동피해자는 3,436명으로 25.9%를 차지했다.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는 전체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중70%가 넘었다.
아동 성폭력 문제가 이슈화 됨에 따라 솜방망이처벌에 관해서도 말들이 많다. 지금까지 정부는 아동 성범죄를 비롯한 모든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그 처벌을 강화시켜왔고, 많은 우려와 비난에도 신상공개까지 실시해왔다. 그러나 특별법 등의 적용에도 성범죄발생은 줄어들지 않았고,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처벌의 강화만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비현실적인 법정형은 오히려 법적용의 비현실만을 초래할 뿐이다. 결국, 처벌 일색의 정책과 과도한 처벌규정의 폐단이 또 다른 문제로 제기된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 늘고 있는 요즘 성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을 치료하고, 성폭력을 예방 및 지원하는 일도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치료 및 교화까지 우리사회가 책임져야하는 문제임에 틀림없기에 고찰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 「아동성폭력 실태와 아동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서비스지원체계 연구」. 명지대.
· 사회복지학석사 학위논문. 이순희. 2005.
· * 「아동성폭력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박기범. 2006.
· * 「아동 성폭력 : 치료와 예방」. 이영분. 1996.
· * 「아동성폭력 가해자에 관한 연구」. 강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 * 「형법각론」. 이재상. 박영사. 2006.
· * 「검찰연감」. 대검찰청. 2003.
· * 2007년 6월 15일자 디씨뉴스. (http://www.dcnews.in)
· [아동 성폭력을 그린 ‘네 잘못이 아니야’영상, 네티즌 ‘눈길’]
· * 2007년 10월 24일자 중앙일보. [영역별로 짚어보는 칼럼]성범죄자 전자팔찌 착용 논란.
· * 통계청 (http://ww.nso.go.kr/)
· * 사이버경찰청 (http://www.police.go.kr/)
· *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
· * 국가청소년위원회 (http://www.youth.go.kr/)
· * 대검찰청 (http://www.sp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