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

소개

행정학-행정지도에 대한 리포트

목차

Ⅰ. 개설

Ⅱ.행정지도의 개념
1.의의
2. 행정지도의 성질
(1)사실행위
(2)적극성
(3)비권력성
(4)행정지도의 상대방
※비공식적 행정작용과 행정지도
3.등장배경

Ⅲ.행정지도의 법적 문제점

Ⅳ.행정지도의 종류
1. 성격 의한 분류
(1)규제적 행정지도
(2)조정적 행정지도
(3)조성․촉진적 행정지도
2.법적 근거에 따르는 분류
(1)법령의 근거에 의한 행정지도
(2)법령에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

Ⅴ.행정지도의 방식과 절차

Ⅵ.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1.행정지도의 법적 근거
2.행정지도의 법적 한계

본문내용

行政指導
Ⅰ. 槪說
현대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복지증진이라는 새로운 국가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국가가 단순히 질서유지라는 소극적인 기능수행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위한 행정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행정책무의 적극적인 기능수행을 위하여서는 종래의 정형적인 행정수단만으로써는 충분히 복지증진이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불충분하고 이밖의 여러 가지 수단을 원용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행정입법, 행정행위, 행정강제 등 고전적정형적 행위형식 이외에 여러 가지 명칭의 행위형식이 추가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러한 다양한 행위형식 중 하나로서 특히 일본에서 생성발전되기에 이른 것이 이른바 행정지도라는 수단이며, 일본 및 우리나라와 같은 동양사회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점이 하나의 특색이라 하겠다.
이 행정지도라는 과년ㅁ은 원래 행정실무상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었으나 1997년의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에 관한 규정을 존치함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행정의 행위형식으로 정식적 데뷔를 하게 되었다.
Ⅱ.行政指導의 槪念
1.意義
행정기관이 그가 의도하는 행정질서를 실현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여 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
행정객체에 대한 조언요청권장주의경고통고 등 갖가지 명칭이 사용된다. 행정은 국민의 합의에 의거하여 자발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권력적 행위는 가급적이면 삼가는 것이 좋다. 또 행정작용의 확대에 따라 행정법규의 不備에서 행정처분을 실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행정지도는 유효한 것이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