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강의 현대사회와 범죄

소개

kcu강의중 현대사회와 범죄 리포트 입니다.

의료범죄의 실태 및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

목차

◉ 들어가면서...

1. 의료범죄의 의의
1) 개 념
2) 특 징
3) 종 류

2. 의료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2) 관련사례
3) 대응상 문제점

3. 의료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4. 결 론

본문내용

◉ 들어가면서...

【드라마의 주인공인 천재 외과의사인 ‘장준혁’은 자신이 집도한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환자가 수술 후 갑자기 사망, 소송에 휘말렸다.
내과의사 이자 친구인 ‘최도영’이 환자를 외과로 넘기면서 췌장암 세포가 폐까지 전이됐을지도 모른다며 검사를 더 해보라고 충고했지만 ‘장준혁’ 은 이를 무시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한 외부활동으로 병세가 날로 악화되는 환자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은 것. 결국 오진에 부실한 치료가 겹쳐 환자가 사망하자 유족들은 "억울한 죽음을 밝히겠다"며 부검을 한 후 인권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얼마 전 M방송국에서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하얀거탑’ 의 내용이다. 드라마 자체가 워낙 유명하기도 하였거니와 그 당시에 국내에서 방영되지 않던 ‘의료계’라는 소재에 신선함으로 많이 주목을 받았던 드라마다. 특히 이 같은 드라마 속에서 나타난 의료분쟁의 모습은 ‘의료’라는 분야에 범죄가 타 영역의 범죄에 비해 가해자(본의이든 본의가 아니든.)가 상대적으로 의학지식이나 전문지식이 부족한 피해자에 비해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극적요소가 가미되긴 했지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으며 의료범죄는 아직까지 ‘나도 피해에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인식이 미비한 것 같다. 그러나 인간의 건강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며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미래에 대비하여 타 범죄와 같이 ‘나도 의료범죄 피해에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회적인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의료범죄라 하지 않고 의료분쟁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은 아무래도 의료범죄에 대한 그 기준이 모호하기에 나타난 말이 아닌가 생각되었고, 아직까지 사회․법적으로 그 처벌기준이나 대응방법이 미비하여 의료범죄에 대한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존에 일어났던 국․내외에 의료범죄에 대해 조사하고, 과연 의료범죄가 무엇이며 그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대안을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