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정치와 세출정치

소개

세입정치와 세출정치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세입예산정치
세입정치의 유형
세출정치
세출예산의 정치
상호대응적 게임의 정치

본문내용

세입예산정치란 새로운 세법의 제정을 통하여 조세수입 세입 예산결정과정에서는 세금의 인상여부, 조세면제의 허용정도, 직․간접세의 비율 등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주무대는 입법부이며 이익집단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세입정치에서는 구성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익집단과 이익집단들의 연합이 전반적인 조세수준을 결정하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 자원의 희소성이 강조되고, 그리고 정부예산의 특성인 책임성과 대응성간의 긴장이 일어난다.
세입결정과정에서 일어나는 세입정치의 유형은 크게 3가지로 조세인상을 위한 정치, 조세감면(이익) 및 보호의 정치, 개혁의 정치로 나뉜다.
정부예산운영의 특징이 비용을 부담하는 납세자와 그 재원의 사용처를 결정하는 결정자가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국민들은 자기가 낸 세금을 직접 통제하고 결정할 수가 없다. 또한 조세의 형평성에 대해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조세인상을 위한 정치에 대해서는 일련의 반대자들은 많으나 지지자들은 없다. 조세를 입법하려면 지지자들을 만들고 반대자들을 설득하고 희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조세인상을 위한 정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조세인상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예산환경이 존재해야 한다. 즉 환경이 조세인상의 시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공항이나 전쟁기간, 그리고 납세자들의 불만을 이용하려는 야당이 존재하지 않을 때가 조세인상의 정치를 구사하기에 가장 적절하다. 둘째, 조세인상을 처리하는데 유리한 예산과정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인과 이익집단은 증세를 반대하고 이를 위해 입법과정에 로비를 하기도 한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이익집단과의 완충거리를 두는 예산과정의 운영이 필요하다. 이에 의사결정규칙을 개정하여 제한규칙 또는 금지규칙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예산과정의 조작 및 의사결정의 규칙을 변경하여 이익집단의 개입을 차단하는 방법 이외에도 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조세과정에 대한 통제 강화, 위원회 구성의 인위적 조정 등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