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회복지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전개
1. 제도의 성립 이전
2. 제도의 성립(1930-1940)
3. 제도의 발전(1940-1970)
4. 제도의 위기(1975-1985)
5. 제도의 안정(1985년 이후)
Ⅲ. 현행 사회보장의 내용
1. OASDHI 프로그램
2. 실업보험
3. 근호자 보상제도
4. 복지개혁 이전 공공부조 프로그램
5. 복지개혁 이후 공공부조 프로그램
Ⅳ. 사회보장의 특징 및 문제점
1. 사회보장제도의 특징
2.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Ⅴ. 결론

본문내용

*
1. 복지국가의 정착기(1920-1945)
1차2차 세계대전 같은 총력전이 치러지는 동안 구미의
국가들은 효과적으로 국민동원을 위해 전후에 국가가 국
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보장할 것이라는 약속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들 국가들은 전쟁이 끝나면서 모든 공적
사적 복지제도들이 파산되거나 작동불능의 상태에 빠지
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 결과 때문에 전쟁기간 중
에 혹은 그 직후에 노령연금과 실업보험 같은 중요한 사
회복지 제도가 수립되고 또한 각종 제도의 수해자가 증
가했다.
*
2. 복지국가의 황금기(1945-1975)
1945년부터 1975년 이때를 복지국가의 황금기라고 불
린 시기다 그 이유는 1920~1945년 동안 제도적 재정적
측면에서 그리고 복지 수혜자 측면에서 확고하게 정착된
복지국가가 2차 대전 이후 약 30년간 지속된 경제적 번
영과 함께 복지국가의 발전이 모든 측면에서 극대화되었
기 때문이다
*
3. 복지국가의 재편기(1975-현재)
1973년 이후의 오일쇼크에 의해 초래된 경제위기는 국
가 자본 노동간의 화해적 정치구조를 와해시키는 결정적
계기를 조성하고 상당한 복지삭감을 가져왔으나, 1970년
대 중반부터 오늘까지 복지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
국가유형
적극국가
사회보장국가
사회복지국가
해당국가
미국
영국
스웨덴
국가정책목적
자유시장의 불안정성과 재분배의 요구로부터 자본가의 보호
국민 전체의 생활안정
평등과 국민화합
국가정책의 방향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조완전고용정책의
극소화
완전고용정책의 극대 화 기회균등의 실천 모든 국민에게
직접적 혜택 부여
정부와 노조간의 협력에
의한 완전고용정책
환경계획최하계층의
니드를 우선 고려
사회복지정책의 방향
경제적 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만 실시 수평적 재분배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입각한 사회보험프로그램을 강조 잔여적 복지모형복지정책은 사회통제의 수단
국민 최저수준의 보장(개인의 복지권과 국가의 의무인정)
기본생존수준 이하의 빈곤은
퇴치가능기본생존수준은
전체국민의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개선사회보험제도 외에
정부의 무상서비스의 필요성 인정
국민최저수준 이상의
보장사회보험과 사회부조프로그램의 실시를
위한 정부지원의 극대화 권력의 분산과 시민
참여의 확대
1. 퍼니스와 틸톤의 복지국가모형
*
국가 유형
분화복지국가
통합복지국가
지지자
케인즈, 베버리지
후기 케인즈주의자
해당국가
미국, 영국
오스트리아, 스웨덴, 서독, 네덜란드
경제영역
수요측면에서의 경제조절
수요의 창조나 억제를 위한 정부의 경제활동 활성화조치
(재정정책 및 금융정책)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이윤,투자,임금수준,인플레이션,노동시장의조건 등)에서의 경제조절 광범위한 경제문제의 조절 및 합의 형성(법적기구를 통하든 아니든간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