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P&I 활성화에대한 연구

소개

우리나라 P&I 활성화에대한 연구를 다룬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해상보험의 의의
2.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현황

Ⅱ. P&I의 개요
1. 역사
2. 운영방식
3. 특징
4. 법적성질
5. P&I보험의 보상범위

Ⅲ. P&I 시장현황과 우리나라 P&I의 문제점
1. P&I 시장현황
2. 세계 P&I 현황
3. 책임보험가입의 의무화 동향
4. 우리나라 P&I 클럽운영현황과 문제점

Ⅳ. 결론

본문내용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이란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즉 다수인이 상호간에 그 위험의 정도에 따라 각출하여 하나의 공동준비재산을 형성하고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경제적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해 공동준비재산으로 이를 보상할 것을 정한 경제제도라고 할 수 있다.

P&I의 개요
1) 도입배경
과거의 선주들은 해상사고로 인한 선원에 대한 책임, 제3자에 대한 책임
및 화주에 대한 책임을 거의 지지 않으려고 했다.
19세기 중엽부터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각국별로 선주의 책임을 규정
짓는 관계법규와 협약들이 제정됨
선주의 책임이 증대되고 선박보험자의 제한된 위험담보와 해운업 발전
에 따른 신종, 대형 위험의 출현

2) U.K. 클럽의 역상와 구성
1869년 런던에서 설립돼 P&I업무를 계속해 왔으며 1969년 버뮤다로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UK P&I 클럽의 이사회는 내규에 따라 운영되는데, 이사회는 최소 10명에서 최대 35명까지의 이사들로 구성돼야 하고 이 이사들의 자격은 최소한 1만 톤 이상 가입한 회원 중에서 선임되며 최초 선임 시 65세 이사의 경영자로서 추천된 자 가운데 이사회의 비밀투표에 의해 결정됨

참고자료

· 이용수, “P&I 보험 시장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보도자료”, Marsh Korea
· 조계석, “P&I Club 설립의 경제적 효과” 해사정책연구실
· 주영란(2005), “선주상호보상보험에 관한 연구”, EBN산업정보, 원광대 학위논문
· 한중화객선사협의회(KPCC), "P&I/선체보험에 관한 자료"
· 해양한국 2005.5. 2006.4. 2005.3.
· 해운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해양수산부 2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