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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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아동 성폭력이란

발생원인
1) 개인적 요인
2) 가족적 요인

어린이 성폭력의 피해 후유증

1) 심리적 후유증
2) 신체적 후유증
3) 사회적 후유증

아동 성폭력 관련법의 주요내용 및 집행 현황
1) 성폭력피해하동 발견, 구호, 보호, 예방 관련 법규
2) 아동성폭력가해자 처벌관련 법규
3)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아동보호 관련 법규

성폭력피해아동 보호대책
가. 성폭력피해아동 발견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및 보호장치 마련
2) 아동성폭력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전환 유도
3) 상담원의 현장조사활동에 대한 지원 필요
4) 응급조치에 대한 법적 강제력 확보
5) 성폭력예방교육 실시
6) 아동성폭력 지원체계에 대한 연계체제 공지

본문내용

아동 성폭력이란
형법(제 305조) - 우리나라 성폭력 특별법 제 8조 2항에서는 어린이 성폭력의 개념을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 보호 및 아이들이 성적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으로부터 보호하려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성적인 의식이 희박하므로 성인에 의한 성폭력에 이용당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는 것이다.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성폭행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성적 의식이 희박하기 때문에 잘못된 성격의 어른들이나 가해자들의 성적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상 심리학적 관점 - 임상적으로는 “발달단계가 앞선 사람이 발달단계가 늦은 사람에게 성적 만족을 취하기 위해 일어나는 성적행위”를 아동 성학대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 안에는 생활연령(실제 나이)은 성인이지만 정신연령이 낮은 정신지체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법적인 것보다 좀 더 포괄적인 정의라고 볼 수 있다.

WHO(세계보건기구) - 아동 성학대는 아동이 충분이 이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표현할 수도 없는 상황 또는 동의를 할 만큼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거나 불법적이고 사회적으로 금기 시 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성적활동에 아동이 노출되었을 때를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다음과 같은 경우를 의미한다.

- 아동에게 불법성행위 계약 유도 및 강요하는 것
- 아동에게 윤락행위나 그 외 불법 성행위 강요하는 것
- 음란행위나 음란행위를 위한 수단으로 아동을 이용하는 것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