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 예방교육안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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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 예방교육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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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이란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동을 하거나 강요하는 것으로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 성폭력 관련 처벌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특수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침입,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13세 미만의 아동 대상 가해자를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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