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금융정책인 콜금리 시사경제론.

소개

[금융.경제]금융정책인 콜금리 시사경제론.

목차

1)금융정책의 수단설명

2)콜금리 의의와 그 변동이 미치는 영향

3) 신문기사 : 서울경제신문 2002/07/10 자 신문.

본문내용

금융정책의 수단 설명, 콜금리의 의의와 그 변동이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신문기사 첨부
시사경제론

1)금융정책의 수단설명
금융정책이란?
거시경제정책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재정정책 (Fiscal Policy)과 금융정책 (monetary policy)가 그것이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재정정책의 경우 집행주체는 정부이다. 집행수단으로는 재정지출과 조세정책이 있다.

그렇다면 거시경제정책이란 무엇일까?
거시경제정책 (macroeconomic policy)이란 경제전체의 흐름을 다루는 경제정책을 의미한다. 신문이나 TV뉴스를 보면 산업정책, 노동정책, 무역정책, 부동산정책 등등의 말이 나올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하나의 시장을 조절하는 정책이라는 의미로 미시경제정책이라 하며 거시경제정책과는 구분된다.

금융정책의 주체는 중앙은행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이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집행수단으로는 지준율 조정, 통화량 조정, 재할인율 조정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차후에 재정지출, 조세정책 이야기를 자세히 하면서 확인하도록 하자.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장단점을 간략히 비교해 보자. 재정정책은 경기후퇴기에 있어서 금융정책보다 효과적이다. 그리고 정책효과가 보다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즉, 효과가 빨리 나타난다. 반면 단점은 정책집행에 있어서 내부시차가 길다는 것이다. 금융정책의 경우 인플레이션을 조절하는데 있어서 재정정책보다 효과적이다. 그리고 금융정책은 훨씬 탄력적이고 쉽게 적용할 수 있다. 반면 금융정책은 외부시차가 길고 정부정책과 충돌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이다. 최근 외환관리를 두고 한국은행과 재경부가 갈등을 빚은 것이 이러한 예가 될 수 있겠다.

거시경제정책의 핵심은 경기에 대한 상황판단 및 경기안정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경기안정화 대책에 대한 찬반 양론을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경기안정화 정책을 찬성하는 입장부터 살펴보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