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역사와 성장위주 정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소개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역사 성장 위주 정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1. 성장과 분배

2. 경제성장과 분배정의의 사상사
가. 공리주의
1)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
2) 밀의 질적 공리주의
나. 공리주의에 대한 크리스챤 경제학자들의 비판
다. 크리스챤 경제학자들의 시각의 시사점

3. 다른 국가들의 사례
가. 성숙한 국민의식
나. 서구의 복지 모델 구분 방법
다. 민족, 지리학적 구분 모델
라. 복지 정책에 대한 최근의 이슈 (중국)

4.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역사

5. 한국 성장 위주 정책의 문제점

6. 개선방안

본문내용

가. 공리주의
1)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
2) 밀의 질적 공리주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모든 개인들의 쾌락과 고통의 양을 측정 및 합산, 사회 전체의
쾌락의 양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쾌락의 합은 ‘화폐’의 척도로 측정 가능
쾌락의 질적 차이를 주장
쾌락 사이의 질적 차이를 주장 ( 감각적 쾌락 < 정신적 쾌락 >
개인마다 느끼는 쾌락의 질적 차이를 주장
( 빈곤계층 지원 > 상위계층 부의 증대 )

2. 경제성장과 분배정의의 사상사 (2)
나. 공리주의에 대한 크리스챤 경제학자들의 비판
다. 크리스챤 경제학자들의 시각의 시사점
1) 신의 중요한 계명과 원칙의 한계내에서 쾌락을 추구
2) 결과 뿐만 아니라 동기도 중요하다는 인식
3) 분배상태가 도외시된 ‘최대효용’이 중요한 것이 아닌,
‘최대다수’가 중요하다는 인식
공리주의
크리스챤
“전체의 효용이 커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99마리의 양을 위해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포기할 수 없다.”

3. 다른 국가들의 사례
가. 성숙한 국민의식
※ 강원용 실업극복국민재단 이사장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사회공헌 세미나”에서
☞ 그들의 성숙한 국민의식과 다소간의 실패를 타산지석 삼아 배울 필요성이 있다 !
과거 스웨덴의 재벌 기업을 방문해서 "당시 스웨덴의 내로라하는 재벌총수를 만났더니 세금을 80%씩 내고 있었다."면서 "그에게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면 억울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돈을 버는 이유는 국민을 잘살게 하기 위한 것 아니냐, 돈 버는 방법은 알지만 돈 쓰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몫`이라는 대답을 듣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3. 다른 국가들의 사례 (2)
나. 서구의 복지 모델 구분 방법
(1) 독일식 복지 모델 :개인 < 사회
①사회적 시장경제(Soziale Marktwirtschaft)
: 시장보다 사회가 앞서는 체제
② 독일 봉급생활자의 소득중 40∼50%를 연금이나 사회보장비 명목으로 원천 징수
③ 가난해서 의료 서비스를 못 받는 일은 없음
④ 불로소득과 노동의욕 저하의 문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