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찬성의견에 대한 리포트(우행시를 보고)

소개

현대사회와 범죄 - 사형제도 존폐론 중 존치론주장의견(우행시를 보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형제도의 오래된 역사를 되짚어 봐야 한다.
(2) 사형제도로 인한 강력, 흉악범죄율 억제효과를 인정해야 한다.
(3) 피해자의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4) 사형수에 대한 인권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한다.
(5) 사형제도는 또 하나의 범죄가 아니다.
(6) 우리가 과연 사형수들의 생존을 책임져야 하는가?
(7) 다른 교정보호 프로그램들이 비범죄인에 대한 위하감을 줄 수 있는가?
(8) 우리나라의 교화프로그램이 잘되고 있나?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우행시) 라는 영화를 본 뒤 사형제도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과연 사형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득과 실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사형제도는 나와는 다른 세상 이야기라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한 인간으로서, 또한 범죄인으로서, 쉽게 넘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내가 중학생이었을 때 사형제도에 대한 존폐론을 가지고 논설문을 쓰는 대회가 있었다. 그때 나는 막연히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죄 값의 개념으로 사형제도를 찬성했지만 대학생이 되고 현대사회와 범죄라는 과목을 배우며 사형제도의 존폐론에 대하여 더욱 신중히 생각해 보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나의 입장은 사형제도에 대한 찬성론이다. 본론 부분에서는 사형제도에 대하여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 논하고 결론부분에서는 사형제도에 대한 나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다.

Ⅱ. 본론
(1) 사형제도의 오래된 역사를 되짚어 봐야 한다.
사형제도는 인류의 탄생과 함께 생성되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사형제도의 오랜 역사는 한 집단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강력 흉악범을 포함한 반역자등을 처단할 방안으로는 사형제도가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포한다.

(2) 사형제도로 인한 강력, 흉악범죄율 억제효과를 인정해야 한다.
사형제도로 인해 범죄를 억제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사형제도가 흉악범죄율 억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관련 자료가 있긴 하지만, 사형제도로 인해서 사람들이 범죄를 억제하는 심리까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는 신뢰성이 떨어진다. 또한 사형제도가 아닌 다른 교정제도를 통해서 강력흉악범죄율이 억제되었다는 자료 또한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단편적으로 정상적인 유전자 및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 앞에서 죄를 짓고 사형을 당하는 사람을 보고 범죄동기의 유발이 억제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강력, 흉악범죄율 억제효과는 인정해야한다.
즉 생명은 인간이 가장 애착을 느끼는 것이므로 사형이 예비적 범죄인에 대해서 위하적 효력(협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