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소개

<형사연습> 시간이 발표했던 사기죄입니다.
발표했던 자료라~ 사례 풀이와 사기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있습니다.
A+받았던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쓰세요~~
장수는 목차 따로하고 9장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소재 1

II. 서 설 1

1. 의 의
2. 결과적 가중범의 구조

III.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논의의 초점과 책임주의

Ⅳ.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1. 진정 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 판례
2. 고의의 결과적 가중범과 과실의 결과적 가중범

Ⅴ.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1. 고의의 기본범죄행위가 있을 것
2. 기본범죄를 초과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할 것
3. 기본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와 결과의 객관적 귀속이 긍정 될 것
4. 중한 결과의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을 것

Ⅵ. 관련문제

1.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2.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1)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2)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범과 방조범

Ⅶ. 문제의 해결

1. 갑의 죄책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Ⅲ. 사기죄의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사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재산적 손해라는 네 가지 단계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고, 각 단계는 차례로 인과관계가 연결되어야 한다.
(1) 기망행위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행위를 말한다. 이미 착오에 빠 져있는 상태를 이용하는 것도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 기망의 내용
우선, 기망행위의 대상이 사실관계에 한하느냐, 또는 가치판단을 포함하느냐가 문제된다. 이에 대한 견해로서, 형법은 ‘사람을 기망하여’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치판단도 기망행위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견해와 순수한 가치판단이나 단순한 의견의 진술은 객관적 확정이 불가능함으로 기망행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견해가 있다. 순수한 가치판단의 경우에는 그것이 절대적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것이기에 기망행위의 대상은 사실관계에 한정된다는 다수설적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미래에 있을 일은 지금 현재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기망의 내용이 될 수 없으나 근거를 들먹이며 미래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기망이 된다.
사실은 내적 사실, 외적 사실을 불문한다. 마음속에 있는 주관적인 확신이나 계획을 이야기하더라도 내적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에 대한 진술이 될 수 있다 관련판례 대법원 95도 2828판결, 83도 1085판결, 92도 2588판결, 95도 707판결. 기망의 내용은 매우 황당무계해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한 것이라도 무관하다 영생교 사이비 교주의 설교사건, 95도 250판결 : 사이비 종교 교주가 신도들을 상대로 하여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 “구세주”, “이긴자”, “생미륵불”, “정도령”, “완성자” 등으로 지칭하면서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도저히 실현불가능한 황당무계한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설교하여 이에 기망당한 신도들로부터 헌금명목으로 고객의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

2) 기망의 방법
기망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작위에 의한 기망 방법’과‘부작위에 의한 기망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이 둘을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상대방의 착오를 방지·제거해 줄 의무(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성립되기 때문이다.

① 작위에 의한 기망
이것 또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언어문서 등에 의하여 허위의 주장을 하는 것을‘명시적 기망행위’이라 할 수 있고, 그 외에 행동에 의하여 허위의 주장을 하는 것을 ‘묵시적 기망행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묵시적 기망행위’라고 해서 아무말도 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말을 하기는 하는데 다만, 중간에 해야 할 말,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엉뚱한 생각 등을 빼먹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묵시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 명시적 기망행위
허위의 사실을 진실한 사실인 것처럼 믿도록 만든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 95도 2121판결, 대법원 96도 2904판결 등.

참고자료

· ·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6.
· ·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5.
· ·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05.
· · 김일수, 형법각론, 박영사, 2004.
· · 이형국, 형법각론, 법문사, 2004.
· · 대법원 사이트 http://www.scourt.go.kr 에서 판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