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의 과제 및 효율적 추진방안

소개

도시개발사업의 과제 및 효율적 추진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도시개발의 현황과 문제점

Ⅱ.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 및 효율적 추진방안
1. 공간계획체계의 개편
2. 도시개발사업 제도의 정비 방향
3. 도시개발법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Ⅰ. 도시개발의 현황과 문제점
1. 공간계획 및 도시개발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첫째, 공간계획 및 도시개발에 있어 상호연관성이 모호하고 체계성이 미흡하며, 개별 특별법 위주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둘째, 사업의 수법면에서 이들 도시개발사업제도들은 대부분 전면매수방식의 토지취득에 한정되어 토지소유자들은 보상비를 받는 외에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배제되고 있다. 셋째, 그 동안의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주체가 대부분 특정의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부문만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도시개발에 민간의 창의와 자본을 참여시키지 못하고 있다. 넷째, 도시개발제도가 택지, 산업, 유통 등 각기 개별화되어 있어서 사업목적과 지구특성에 따른 다양한 개발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주거기능 또는 산업기능 등 단일기능 중심으로 개발이 추진됨에 따라 복합기능을 겸비한 자족도시를 개발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다섯째, 개발잠재력이 증대될 개발지 주변에 대한 토지이용대책이 부재한 관계로 1차적 개발에 연이어 주변 토지를 단계적으로 취득하고 개발할 수도 없으며, 주변을 사업지와 연관하여 일체적으로 정비할 수도 없어, 결과적으로 주변지역에 난개발을 동반한다. 여섯째, 사업지 주변 도시기반시설의 부담체계가 미확립 되어 있고 개발사업 시행자와 지바아치단체 그리고 이해관계가 있는 주변지역 당사자들 간에 비용을 공평하게 부담하고 수익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원칙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일곱째, 도시개발체계가 도시계획구역안과 밖에 각각 별도의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어 도시 및 지역개발의 종합적 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

2. 도시개발사업의 현황 및 대응과제
첫째, 도시개발관련 법․제도의 개정과 함께, 현행 택지위주의 도시개발을 다양화 할 수 잇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고 둘째, 공공성 측면에서 건전한 민간도시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셋째, 다양한 개발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이 도시의 전체적인 계획의 틀 내에서 시행될 수 있는 도시개발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넷재, 도시계획구역내의 자연녹지지역 및 비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잇는 무계획적 도시개발을 방지하고 해당 토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계획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