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제도

목차

Ⅰ. 주택재개발사업
1. 개념 및 변천
2. 주택재개발사업의 효과 및 문제점
3. 주택재개발사업의 향후 전망과 과제
Ⅱ. 주택환경개선사업
1. 개념
2. 사업절차 및 특성
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과 과제
Ⅲ. 재건축사업
1. 개념 및 절차
2. 재건축사업의 대상
4. 재건축의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법

본문내용

Ⅰ. 주택재개발사업
1. 개념 및 변천
1-1. 개념
주택재개발사업은 기존 도시 내에서 무계획적으로 지어진 주택 등의 건축물이 노후∙불량하여 그 기능을 수행 할 수 없게 되고, 이들 건축물이 집단화됨으로써 지역사회의 주거환경 전체를 악화시켜 주민의 보건위생과 각종 도시의 병리현상을 유발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의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사업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도시관리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이외에도 주택재개발사업은 저소득층의 불량한 주거밀집지역을 다루는 도시개발업무로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복리증진이라는 사회복지적인 면과 주택정책적인 측면에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2.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방식의 변천
1) 자력재개발
1973년부터 1975년에 채택된 방식으로, 주민 스스로 주택개량을 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명칭이다. 구청장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은 공공이 설치하고, 주민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기법을 적용하여 환지 받은 토지에 각자가 건물을 짓도록 하는 방식이다.
2) 차관재개발
1976년부터 주민참여의 확대를 전제로 한 지구수복형의 개발방식으로 철거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지만 기존건축물의 개량이 또 다른 불량주택을 만든다는 점과 사업기간이 장기화된다는 문제로 지속되지 못했다.
3) 위탁재개발
1978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300평정도 택지를 구분하여 소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철거를 기본으로 정부가 건설업체를 알선하고 주민이 재정을 부담하여 5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이었으나, 재정지원 및 개발이익과 관련하여 공공에 대한 주민의 반발과 주민간의 갈등이 있었고 정책방향이 재고주택의 철거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화되면서 중단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