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펀드, 과세에 관한 공방

소개

론스타펀드, 과세에 관한 공방에 대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과세가 가능하다』
『과세가 불가능하다』

본문내용

최근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통해 4조 5000억원 이라는 엄청난 양도차익이 발생하자 국세청, 검찰과 론스타의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론스타는 예전에도 스타타워를 사고 팔아서 2800억원의 차익을 남긴 적이 있다. 이때는 법세청이 주식 가치의 50% 이상이 부동산에서 발생하였고 실질적 매매주체는 벨기에 기업이 미국 본사라는 근거를 들어 1400억원 가량의 과세를 추징하였다. 물론 이에 승복하지 않은 론스타는 국제심판을 청구했지만 말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상황이 다르다. 론스타는 예전과 같은 부동산 거래가 아니라 순수한 주식거래로 양도차익을 창출하였기 때문이다.

『과세가 가능하다』
국세청에서는 ‘고정사업장’ 이라는 판정을 통해 과세를 검토중에 있다. 즉 론스타의 한국 거점인 론스타코리아를 외환은행 매각 작업의 주된 사업장으로 간주한다면 법인세법(94조 3항)에 근거해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외환은행과의 매입 협상에서 론스타코리아 대표인 스티븐 리가 론스타를 대리할 것” 이라고 밝힌 점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다른 방안으로는 조세회피를 막는 국제조세조정법을 통과시키고 론스타 회사가 있는 미국 텍사스나 벨기에 브뤼셀을 ‘원청징수 특례지역’ 으로 지정해 매각차익을 원천징수 하겠다는 방법도 고려중에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