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 운동에 관한내용

소개

낙선운동에 관하여 여러측면에서 검토하여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序 論
Ⅱ. 本 論
1. 최근 이라크 파병에 대한 낙선운동
(1) 문제의 사안
(2) 낙선운동 반대론자들의 의견
(3) 낙선운동 찬성론자들의 의견
(4) 우리 국민들의 여론
(5) 小結
2. 4.13 총선에서의 총선 시민연대의 낙천, 낙선운동
(1) 총선 시민연대에 대해
(2) 총선 시민연대의 활동과정
(3) 평가
(4) 小結
3. 낙선운동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
(1) 대법원의 입장
(2) 헌법재판소의 입장
(3) 평가
(4) 小結
4. 낙선운동의 긍정적․부정적인 측면
(1) 긍정적인 측면 (4.13 총선 시 낙선운동의 분석)
(2) 부정적인 측면 (이라크 파병을 둘러싼 낙선운동 분석)

Ⅲ. 結 論

본문내용

Ⅰ. 序論
최근 이라크 파병문제가 일어났을 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시민단체 등이 파병 동의안 찬성의원에 대해 ‘낙선운동’을 할 것이라고 하여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가져온 바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자체는 명백한 불법이기에, 시민단체가 국회의원들의 병역, 재산 등 부정행위나 명백한 실수 등이 아닌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까지 낙선운동을 펼치는 것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어왔다.
더불어 우리는 과거 2000년 1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66명의 ‘총선 출마 부적격 후보’ 명단을 발표하여 4․13 총선을 앞두고 시민운동 진영이 낙선운동을 본격화해 사회에 큰 파문이 일으켰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때 정치권은 시민단체가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거론해 낙선대상으로 지목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추진하며 대응책을 마련하였지만 시민단체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공표하는 것이므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며 후보자의 긍정적․부정적 정보를 공개해 유권자의 판단을 돕는 것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의견을 내세운바 있다. 하지만 총선 직후, 각 지방법원들과 대법원은 낙천․낙선운동을 벌인 총선연대 등 시민운동 진영에 현행 선거법을 들어 불법적 사전 선거운동으로 규정 유죄를 선고하였고, 헌법재판소 또한 이러한 현행 선거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낙선 운동이 각 정당의 당선운동과 다를 바 없다며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제한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점은 주목할 만 하다.
이에 우리는 이번 레포트를 통하여 최근의 이라크파병 지지의원에 대한 낙선운동과 과거 4.13 총선에서의 낙선, 낙천운동에 대해 살펴보고 그 정당성을 고찰해보려고 한다. 더불어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이러한 낙선운동에 대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살펴봄과 동시에 낙선운동의 장, 단점과 우리의 대응책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