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의 개념과 목적, 개정과정, 찬반논의, 쟁점사항, 나아갈 방향 제언

소개

국가보안법의 개념과 목적, 개정과정, 찬반논의, 쟁점사항, 나아갈 방향 제언

목차

1. 국가보안법의 개념
2. 국가보안법의 목적 
3. 국가보안법의 개정과정

본론
1. 국가보안법의 쟁점사안
2. 북한의 법제와 국가보안법의 비교
3. 국가 안보의 위협
4. 일반 국민들의 불안
5. 폐지주장의 모순

결론

본문내용

1. 국가보안법의 개념
국가보안법은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
2. 국가보안법의 목적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이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를 해석 적용 시엔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국가보안법의 개정과정
국가보안법-일부개정 1997.1.13 법률 제5291호
국가보안법-일부개정 1994.1.5 법률 제4704호
국가보안법-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73호
국가보안법-일부개정 1987.12.4 법률 제3993호
국가보안법-전문개정 1980.12.31 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일부개정 1962.9.24 법률 제1151호
국가보안법-전문개정 1960.6.10 법률 제549호
국가보안법-폐지제정 1958.12.26 법률 제500호
국가보안법-일부개정 1950.4.21 법률 제128호
국가보안법-전문개정 1949.12.19 법률 제85호
국가보안법-제정 1948.12.1 법률 제10호
Ⅱ. 본론 1. 국가보안법의 쟁점사안
1) 제2조(반국가단체)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 할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 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2) 제7조(찬양,고무 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제10조(불고지) 제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 , 제4조(목적수행), 제5조 제1항, 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 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북한의 법제와 국가보안법의 비교
▲북한의 법규체계를 들여다보면 일반법률 위에 헌법이 있고 그 위에 노동당 규약이 있다
▲북한의 헌법 서문
“조선인민은 조선노동당 영도 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며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 고수하고 계승 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것”
▲노동당 규약전문
"노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 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