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찬반 발표자료

최초 등록일
2001.12.02
최종 저작일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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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보안법에 대한 찬반토론에 발표자료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다소 감정적으로 씌어진 점이 아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려면 좀 더 살을 많이 붙여서 사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저도 저 발제문을 발표하기에 앞서 많은 사이트에서 자료를 갖고 들어갔습니다. 많은 질문을 받았죠. 그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목차

국가보안법과 통일

들어가면서
나의 생각
1.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2.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 국가가 혼란스러워 지는가?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3. 인권의 침해
맺음말

본문내용

조사를 하는 동안 국가보안법의 문제가 단순한 '법률적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다른 모든 역사적인 문제와 사회전반에 걸쳐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건이 있었고, 사회의 많은 기득세력들이 국가보안법을 얼마나 많이 이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이다. 노벨 평화상에 빛나는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있으면서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도 당혹감을 느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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