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연구

소개

행정학 -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리포트

목차

Ⅰ. 서 론 3
Ⅱ. 책임운영기관의 이해
1. 의 의 4
2. 도입 효과 6
3. 이론적 배경 6
Ⅲ.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
1. 도입배경 및 현황 9
2. 문제점 10
3. 개선방안 12
Ⅳ. 결 론 13
♤ 참고문헌 14

본문내용

Ⅰ. 서 론

1990년대 이후 정부개혁을 주도한 영국·뉴질랜드·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작은 정부론을 내세우며 정부부처의 서비스전달 기능을 자율성 있는 집행기관 즉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부터 책임운영기관을 시행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의 책임운영기관 운영성과 평가 보고에서 현재의 23개의 책임기관에 이어 문화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농림부 국립종자관리소, 보건복지부 5개 국립정신병원(서울. 공주. 나주. 부곡. 춘천), 국립결핵(마산)병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농촌진흥청 농업생명공학연구원, 한국농업전문학교, 원예연구소, 경찰청 경찰병원, 산림청 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 행자부 국과수 등을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행정기관의 활력을 높이고 경쟁에 따른 효율을 얻기 위해 책임운영기관의 예산운영상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과수 등 16개기관 추가로 책임운영기관 선정,”「중앙일보」, 2005. 2. 28..
그렇다면 정부기관의 개혁 차원에서 현재 도입되어 있는 책임운영기관제도란 무엇인지, 그리고 도입이유와 현재 운영중인 책임운영기관의 문제점을 밝히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살펴 볼 차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책임운영기관의 의의에서는 책임운영의 개념을 살펴보고 그 유사개념과의 비교를 통해 책임운영기관의 특성을 살펴보고, 책임운영기관을 도입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와 책임운영기관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책임운영기관을 도입하게 된 배경과 현재의 운영현황, 그리고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강창구.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의 역사적 배경과 운영체계.”「한국행정사학지」.제9권(2000).
· 김권집. “한국의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연구.”「사회과학연구」. 제14권(2003).
· 김병섭·정진우·임보영. “책임운영기관 제도운영의 평가.”「행정논총」. 제39권 제1호(2001).
· 김중규.「선행정학」. 서울: 성지각, 2003
· 박희봉.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 상 문제점과 발전방향.”「한국정책학회보」. 제10권 제2호(2001).
· 황윤연 외.「정부개혁론」. 서울: 박영사, 2003.
· 행정자치부.「2004년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요약보고서」. 2005.
· __________.「기업경영방식의 책임운영기관 운영혁신」.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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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mpb.go.kr(기획예산처)
· www.joins.com(중앙일보)
· www.moleg.go.kr(법제처)
· www.mogaha.go.kr(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