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중앙정부의 행정조직과 역할
2. 참여기관
3. 중앙정부의 책임
본문내용
1) 중앙정부의 행정조직과 역할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행정조직은 헌법 제96조 행정 각부의 설치, 정부조직법, 보건복지부설치법 등에 따라 그 의무와 권한이 규정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조직법에 의해 보건위생, 방역, 구호, 자활지도, 여성, 아동, 가족계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되고, 국가의 사회복지행정의 중심부처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주요 책임은 사회복지정책실이 관장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실 아래에는 기초생활보장심의관 과 가정보건복지심의관, 장애인보건복지심의관이 있다. 기초생활보장심의관 산하에는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생활보호과 등 세 개 과가 있다.
가정복지심의관 산하에는 노인복지과, 노인보건과, 아동보건복지과, 여성보건복지과 등 네 개과를 두고 있다.
장애인보건복지심의관 산하에는 장애인제도과와 재활지원과가 조직되어 있다. 그리고 연금보험국에는 보험정책과, 보험급여과, 보험관리과, 연금제도과, 연금재정과에서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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