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분석 및 예방

소개

범죄 심리학 레포트 입니다.

목차

제 1장 서 론
1. 문제제기
2. 목적 및 방법

제 2장 본 론
1. 사이버 범죄의 개념 및 현황
1) 사이버 범죄의 개념
2) 사이버 범죄의 특징
3) 사이버 범죄의 유형
3) 사이버 범죄의 발전 과정 및 현황
4) 향후 사이버 범죄의 발전방향 예상
2. 사이버 범죄자의 특징
1) 사이버 범죄자의 유형
2) 사이버 범죄자의 심리적 특징
3. 현재 사이버 범죄의 예방 실태 및 문제점
1) 사이버 범죄 예방교육 실태
2) 사이버 범죄 예방 방법의 문제점
3) 우리나라 사이버 범죄 수사체계
4) 각국의 예방 방법 비교
4. 사이버 범죄 예방 방법 향상 방안
1) 교육 강화를 통한 사이버 범죄 예방
2) 형사정책의 변화

제 3장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제 1장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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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 지난 2002년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1천만명 돌파와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 등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분야에서 기념비적인 업적을 이루며 세계적인 정보통신 강국의 이미지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지난 2003년 1월 25일 웜 바이러스로 인해 한순간에 전국의 모든 인터넷이 마비되었고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음으로 인해 몸집은 크지만 보안에 있어서는 후진국이라는 평을 듣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생소하게 들렸던 사이버 범죄는 정보통신분야의 급격한 성장 속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범죄의 형태 또한 다양해지는 등 너무나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재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일선 경찰서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사이버 치안 활동은 물론 인터폴 및 세계 각 국과 공조체제를 확립하는 등 사이버 치안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미흡함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다.
지금 이 순간도 개인 메일함에는 개인정보를 빼내기 위한 불법 피싱 메일이 쌓여있고, 건물마다 PC방이 생기고 유치원생들도 쉽게 인터넷을 접할 수 있는 현실에서 그에 따른 예방과 해결책이 미비한 상태라 누구라도 사이버 범죄에 노출될 수 있으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2. 목적 및 방법
사이버 범죄를 포함하는 범죄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범죄발생 이전에 이루어지는 범죄예방 활동과 범죄발생 이후에 이루어지는 범죄진압 활동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한 범죄대응 활동 가운데에서 범죄예방 활동이 범죄진압 활동보다 더 바람직한 것이다. 이는 범죄가 발생할 경우 위에서 언급했었던 125인터넷 대란에서처럼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게 되고, 범죄자의 검거와 교정 등에 많은 비용이 들게 되는 등 사회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과 사회적으로 불신과 불안 등으로 사회적 관계가 해체되는 등의 악영향이 생겨나기 때문에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제기 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이경환 (2005) 사이버테러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행정대학원
· ․김경술 (2006) 우리나라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 사이버 범죄 예방모형을 중심으로 ,전주대 행정대학원
· ․이민식 외 (2004) 인터넷을 이용한 청소년 범죄의 효율적 대처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재희(2001) 사이버 범죄에 관한 연구, 경성대 대학원
· ․이소영 (2007) 청소년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과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 부산외국어대 교육대학원
· ․장종인 (2006) 초점 : 사이버 범죄에 대한 사회․문화적 논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신동일 (2007) 사이버 범죄에 대한 글로벌 대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윤해 (2005) 컴퓨터범죄에 관한 연구, 숭실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