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B와 CIF 조건의 특성 및 관련사례

소개

FOB와 CIF 조건의 특성 및 관련사례에 대해 조사 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 FOB(Free On Board)
□ FOB 조건의 특성
1. 선적지매매조건
2. 현물인도조건
3. 「본선」인도조건
4. 인도조건과 가격조건과의 관계
□ FOB 관련 사례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 CIF 조건의 특성
□ CIF 관련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는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매수인이 그 지점으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FOB조건은 매도인에게 수출을 위하여 물품을 통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조건은 해상운송 또는 내륙수로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다. 만일 당사자가 본선의 난간을 횡단하여 물품을 인도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FCA(운송인인도)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 FOB 조건의 특성
1. 선적지매매조건
FOB 조건은 매도인이 자기의 위험과 비용으로 약정기간내에 지정선적항에서 약정된 물품을 매수인이 수배한 선박에 선적함으로써 인도를 완료하는 조건이다. 여기서 당해 물품의 소유권과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될 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매수인은 그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위험과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계약에서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FOB 조건은 선적지에서 물품을 사고 파는 선적지 매매조건인 것이다.
FOB 매매계약에서 흔히 “FOB AAA" 라고 표시한 경우 AAA는 약정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장소이며, 매매당사자의 위험 및 비용부담의 분기점이 되는 선적지 또는 선적항이다. 따라서 FOB 조건은 선적지에서 매매가 이행되는, 즉 인도가 완료되고 소유권이 이전되고 대금이 지급되는 선적지 또는 적출지 매매조건인 것이다.
2. 현물인도조건
FOB 조건은 현실적 인도조건으로서 매도인이 매수인, 혹은 매수인이 지정하는 운송인에게 현실적으로 물품의 점유를 이전시켜 계약을 이행한다. FOB 조건에서는 보통 운송인에게 인도하게 되는데 이 경우 운송인은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매수인의 이행보조자이다. 그러므로 매수인이 선박의 지정을 게을리하거나 또는 그 이행보조자인 운송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선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된다. 또 현실적 인도조건인 FOB 조건에서 선적과 동시에 인도가 완료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참고자료

· - 국제거래와 국제법규 (박대위 저)
· - 국제거래법 (윤성승 저)
· - 무역계약론 (이용근 저)
· - 신무역실무 1,2 (박병호 저)
· - 무역실무 (구종순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