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의 수단

소개

화폐금융론

목차

제1절 공개시장정책
1-1. 공개시장정책의 운용 현황
1-2. 공개시장정책의 장점
2. 재할인 정책
2-1. 재할인 창구의 운영
2-2. 자금의 최종공급원
2-3. 공표효과
2-4. 재할인 정책의 장점과 단점
2-5. 재할인 정책의 개혁
3. 지불준비율 조작정책
3-1. 지불준비율 정책의 장점과 단점
3-2. 지불준비율 조작정책의 개혁안
3-3. 최근 지불준비금의 범세계적 하향추세와 그 이유

본문내용

1. 공개시장정책
통화량 공급의 변화를 주도하는 원천인 공개시장정책은 본원통화의 공급을 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중앙은행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금융정책중의 하나이다. 공개시장을 통해서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면 본원통화의 공급이 늘어나서 통화량 공급이 늘어나게 되고,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을 통해서 국채를 매각하면 본원통화의 공급이 줄어들어 통화량의 공급은 감소한다.
중앙은행은 정부가 발행한 각종 증권(국채)를 매입, 매각함으로써 본원통화의 공급을 적절히 조절하는데 중앙은행은 사적인 이익에 깊이 관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업체에서 발행한 회사채는 전혀 취급하지 않는다. 공개시장정책 실행의 수단으로 국채를 선택하는 이유는 유동성이 높고 또한 거래규모가 가장 큰 증권이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은 증권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는 가격의 큰 변동 없이 대규모의 국채거래량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공개시장에 대한 의사결정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담당한다.

1-1. 공개시장정책의 운용 현황
한국은행은 매년 정기적으로 거래대상기관( 은행, 종금사,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등 약 76개 기관)을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공개시장정책을 실시한다. 공개시장정책 대상증권은 국채, 통화안정증권 등으로 국한되고 있다. 공개시장 조작게획의 내용은 지불준비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예측이 기본이 된다. 한국은행이 실시하는 공개시장정책은 단순매매와 환매조건부 매매로 나눌수 있는데 단순매매는 매매가 이뤄지면 그 자체로서 모든 거래가 끝나기 때문에 단순매매는 지불준비금의 수급불균형의 현상이 발생할 때 이를 조절하기 위해 이용되며, 환매조건부 매매는 일정기간 후 증권을 다시 되사거나 되파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매하는 것으로 지불준비금의 수급불균형이 일시적 현상이라고 판단되거나 콜금리와 같은 단기금리를 조정할 때 이용한다. 공개시장 조작시 증권거래는 다른 선진국 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다. 입찰방법에는 금액입찰과 금리입찰이 있는데 한국은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 물량을 정해놓고 입찰가격(금리)을 경매에 붙이는 금리입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지불준비금을 바람직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입찰금액(물량)을 미리 정해 놓는다.

참고자료

· 화폐금융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