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의 역사적 제약과 위기: 쿠바와 북한의 사회주의 성격에 관한 시론

소개

정치학- 쿠바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셩격과 개혁 개방에 대한 논문을 요약, 평가한 글

목차

1. 머리말
2. 사회주의 생존 및 발전의 국제적 제약
3. 사회주의 권력구조의 역사적 제안: 1당과 1인중심 권력구조 형성의 배경
4. 맺음말
[평가]

본문내용

1. 머리말
- 1989년에서 91년 사이에 급속하게 진행된 동구와 소련의 사회주의권 붕괴는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세력이나 반대하는 세력 모두에게 ‘현존사회주의(actually existing socialism)’의 실패라는 결론을 줌
- 이에 남아있는 사회주의권인 북한, 중국, 쿠바, 베트남에 대하여 언제 붕괴되고, 어떻게 탈사회주의화 할 것인지에 관심 고조
- 이들 4개 사회주의 국가는 시장경제화와 경제개혁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처함
- 특히 개혁속도가 늦고 기존 사회주의 틀에서 멀리 못 벗어난 쿠바와 북한이 주요 관심
- 쿠바와 북한의 위기와 연관된 양국가의 사회주의의 특정 성격과 역사적 제약성을 검토


2. 사회주의 생존 및 발전의 국제적 제약
- 보통 주변부국가의 사회주의 이행과정에서 소련에 대한 유기적인 의존이 강화
-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쿠바나 북한에게 심리적 동요와 불안을 줌
- 세력균형 차원에서 사회주의권의 힘의 상실로 체제의 정당성과 우월성 부정
- 쿠바는 1959년 혁명 후에 기존의 사탕수수 중심의 경제구조가 1963년 미국의 무역봉쇄 정책으로 소련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됨
- 사회주의권과의 무역액은 70~74%, 그중 소련과의 무역액이 41~48% 차지
- 소련의 쿠바에 대한 경제적 도움은 매년 20억불에 이름(1959~84년까지 실질 원조 총액은 약 485억불)

참고자료

· 권혁범, “사회주의의 역사적 제약과 사회주의 위기: 쿠바와 북한의 사회주의 성격에 관한 시론”, 통일문제연구 (평화문제연구소,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