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평화헌법 개정에 대한 일본 내 여론반응

소개

일본정치학-일본 평화헌법 개정에 대한 리포트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평화헌법과 자위권

2. 개헌론의 등장

3. 현재 일본의 국외 안보체계 및 군사력수준

4. 평화헌법을 개정에 대한 두 가지 시각
㈀ 개헌파
㈁ 호헌파

5. 평화헌법을 개정에 대한 일본 국내여론
(1) 정당 및 의원들의 의견동향
㈀ 개헌파
㈁ 호헌파

(2) 초당적으로 살펴본 국회의원들의 성향

(3) 국민여론

(4) 재계

6. 일본 국내 여론동향으로 살펴본 앞으로의 전망


Ⅲ 결론
-평화헌법 개정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대응책 모색

본문내용

제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2년 뒤 전쟁에서 패배한 일본은 군대를 보유할 수 없는 평화헌법을 미국의 강요아래 받아들이게 되었다. 일본의 평화헌법이란 제 2장 9절에 명시되어있는 전쟁의 포기라는 헌법에 의하여 국군을 보유할 수 없게 되어있으며 자위를 목적으로 하는 전쟁 외에는 전쟁을 할 수도 없게 되어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러한 평화헌법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이고도 지속적인 방위정책의 변경과 군사력 증강을 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사력 강화의 일환으로 1997년 9월 미 ∙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고 후속조치로 관련법을 정비하였으며 1999년에는 1월 안보 관련 기구와 제도를 정비하여 내각정보회의를 신설하는 등이 예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일본이 평화헌법의 개정의 움직임의 시작은 냉전이 시작되었을 시기 미국의 암묵적 승인에 의하여 대 소련을 견제하려는 목적에 의해 일본의 재군비 가속화를 시켰던 때로 볼 수 있다. 이를 시작으로 하여 지금은 최첨단 하이테크 무기로 무장한 세계 5대 강국에 편입되어 연간 444억 달러의 막대한 군비예산을 쓰고 있으며 병사들 급료도 세계 최고의 수준급이다. 또한 최근에는 이라크 전쟁 지원을 위한 이지스함을 파견하고 정찰위성을 발사하는 등 평화헌법은 암묵적으로는 개정되고 있는 움직임을 볼 수가 있다.
평화헌법이 개정된다면 일본은 크게 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정치, 군사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지위와 역할을 확대하는데 정당한 명분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평화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의석 3분의 2를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각 당의 입장과 아울러 국민들의 의견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다.
본론에서는 평화헌법 개정의 시작과 아울러 각 당의 입장차이와 일본국민들의 여론반응에 대해 알아보겠다. 이로써 앞으로의 평화헌법 개정 가능성에대해 전망해보고 그에 따른 한국의 대응책에 대하여 고찰해 보겠다.

참고자료

· 김선호, “일본의 방위정책 변화와 군사력 증강”
· 신회록, “일본의 외교정책” 국제정세 제 2호 p.286
· 이동영,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한국안보에 관한연구”
· 최양환, “일본의 방위력증강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 {군사세계} 2003, 106호, “발 빠른 군사대국화의 길” 김능화
· {동아일보} 2002년 3월 23일자, 2004년 5월 3일자.
· {한겨례 신문}2004년 4월 3일자 외 4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