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전자분야

소개

한-EU FTA 전자분야에 관한 ppt발표자료입니다.

목차

1.교역현황
2.핵심쟁점
3.협상전략
4.개별산업분석

본문내용

EU는 우리나라의 전자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지역
- 전자 무역수지의 약 56% 차지
휴대폰 수출의 39.5%를 차지
최근 동유럽 국가들이 유럽수출의 생산기지 역할을 담당
- 액정디바이스 수출의 25.6%, 메모리반도체 수출의 9.9%를 차지
주력수출품인 휴대폰이 노키아, 모토로라 등의 제품과 경쟁에서 밀리며 실적저조를 보여 크게 감소하였으나 최근 다시 상승.
대형냉장고가 06년 상반기 반덤핑혐의로 제소되면서 수출이 감소 06년 EU 전체로는 0.2%감소
EU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의 전환 필요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과 관련, 현행 EU의 기관발급제를 자율발급제로 전환하여 수출 비용,시간의 단축 필요.

품목분류 및 무역구제 관련, 양국 간 협의채널 구축 필요
- EU측의 자의적 상품분류 한국 기업이 피해를 입는 사례 있음. 이의 시정을 위해 협의 채널 구축 필요
① LCD모니터의 경우 : 모니터(EU관세: 0%)로 분류하지 않고 영상신호입력단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상기기(EU관세: 14%)로 분류
② MP3의 경우 : 음향기기(EU관세: 2%)로 분류하지 않고 라디오기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라디오(EU관세: 12%)로 분류함으로써 우리 업체에 불리한 과세기준 적용
- EU측은 반덤핑ㆍ상계 관세 부과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이와 관련하여 양국 간 사전 협의 절차 구축 필요.

* EU는 현재 우리나라 C-TV 및 양문형 냉장고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DRAM에 대해 상계세 부과 중

통관절차 및 세번(稅番) 변경으로 인한 관세 상의 불이익 제거
- 회원국 세관 행정이 부조화로 인한 원산지 오류, 고율의 관세 부과 등의 문제점 개선하는데 주력.
- FTA 체결을 통한 관세인하 세번(稅番) 변경으로 인한 관세인상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근본조치를 요구( LCD모니터, MP3플레이어 등 IT제품)

참고자료

· 한국무역협회
· 산업자원부
· 한국수출입은행
· 삼성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