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간 연장과 이의기구 신설 최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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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간 연장과 이의기구 신설 최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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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간 연장과 이의기구 신설 최대 쟁점
5차협상에도 불구 양측 이견만 확인한 상황

정부는 올해 초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작년 6월부터 연말까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의약품-의료기기 등 17개 분과별로 협상을 진행했다. 구체적인 협상 일정은 1차 워싱턴(6월 5일-9일), 2차 서울(7월10일 - 14일), 3차 워싱턴(9월 6일- 9일), 4차 서울(10월 23일-27일), 5차 몬태나(12월 4일-9일)에서 진행됐다. 특히 6차 협상(2007년 1월 15일-19일)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고 이번 이번 협상에서는 분과별로 연계해 서로 주고 받는 `빅딜` 형식의 협상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 제약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무역구제에 대한 수긍은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떤 형태로 의약품 협상이 진행될지는 미지수이다.
미국은 FTA협사을 통해 국내 의약품 시장 지배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적재산권과 의약품등록 분야에서 미국의 독점권을 강화하고 독점기간을 연장하려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약품의 허가와 특허 연계, 특허기간 연장, 데이터 독점, 허가신청을 위한 특허사용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도전받고 있는 제네릭의약품의 봉쇄로 국내 제네릭의약품의 가격을 낮게 책정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성사된다면 특허의약품의 대체재로서 건강보험재정운용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제네릭의약품의 개발경로가 막히고 개발이익 또한 극소화되 국내 제약산업은 경쟁력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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