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법 감정과 법 현실의 문제

소개

국민의 법 감정과 법 현실의 문제

목차

Ⅰ. 서론
1. 현행법에 대한 문제 제기
2. 형법 속에서 법과 현실

Ⅱ. 본론
1. 공소시효에 대한 의의
2. 공소시효제도에 대한 본질과 문제점
① 시효제도의 역사
② 효력 범위
③ 공소시효의 문제점
3. 국민의 법 감정과 법 현실 대립

Ⅲ. 결론
1. 입법정책방향에 따른 법의 설정
2. 우리가 생각해야할 현실문제와 법 현실

본문내용

Ⅰ. 서론

1. 현행법에 대한 문제 제기

법은 한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다. 왜냐하면 한 공동체를 꾸려가기 위해선 상호간의 약속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법’ 이란 사회 규범에 포함되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관습법이나 도덕, 규칙 등과는 다른 개념이다. 사회 규범은 심리적 제재나 자율적 제재를 가하는 것에 한하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법’ 은 타율성, 강제성을 가지며 사회적 제재를 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듯 공동체에 필요한 규범을 모아 놓은 ‘법’에 대하여 우리가 논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법은 인간이 사는 공동체에 필요한 하나의 질서로서 존재한다. 하지만 현실에 따라 법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난다. 그렇다하여 현행법이 잘못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복잡한 사회 현실에서 나타나는 법의 한계성 문제를 논의하고 국민의 법 감정에 위배되는 법 현실에 대한 고찰을 해 보고 싶은 것이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무엇이 문제이며 논의될 사항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 형법 속에서 법과 현실

- 최근 상영했던 “그놈 목소리” 란 영화는 우리에게 익숙하게 들렸던 적이 있다. 이 영화는 현실을 모티브로 하여 영화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바로 공소시효에 대한 법과 현실의 괴리감을 절실하게 보여주는 영화라고 할 수 있다. 영화의 간략한 줄거리는 1991년 1월29일에 압구정동에서 9살짜리 이형호를 범인이 납치하여 경찰의 수사망을 따돌리고 부모에게 협박전화를 하여 끝내 살인하고 한강배수로에 유치시켜놓은 사건으로 2006년 1월 공소시효가 만료함으로써 모든 사건의 종결이 되는 이야기가 주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 유명해진 ‘화성 연쇄 살인사건’도 영구미제의 사건이 되면서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