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후불제에 대한 나의 생각

소개

제 생각과 자료를 모아 적은 글입니다.

목차

등록금 후불제
등록금 후불제의 기대 효과
등록금 후불제 실시 이전 시행되어야 할 정책
앞으로의 방향

본문내용

8월 28일 희망 가득한 2학기 대학생활의 꿈을 품고 개강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적지 않은 금액의 등록금 생각을 하면 그리 개운치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필자도 이번 2학기 등록금은 학자금 대출을 통해 납부하였다. 아직 학생인 필자가 300만원이라는 빚을 지게 된 것이다. 꽤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우리는 등록금 걱정에서 해방될 수 없는 것일까? 방법은 있다! 바로 등록금 후불제이다. 호주는 1989년부터 영국은 2006년부터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시행하지 않을까, 아니면 못하는 것일까. 지금부터 등록금 후불제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자.

등록금 후불제

등록금 후불제란 ‘Study Now ! Pay Later !’ 구호가 말하는 것처럼 모든 대학생들이 재학 중에는 일체의 등록금을 내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해 대학 졸업 후 사회에서 소득이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소정의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각 대학은 입학한 학생의 수만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므로 대학의 부담은 전혀 없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정책적 대안은 대학 졸업 후 연 소득 2,000만원이 넘는 직장에 취업하게 될 경우 한 달에 10만 원 정도의 세금으로 약 15년간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다.

등록금 후불제의 기대 효과

그럼 과연 등록금 후불제를 시행하였을 때 어떠한 효과가 나타날까? 첫 번째로 저소득층의 학생들이 등록금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진다. 현재 등록금 제도는 선불 납부 제도다. 학업에 대한 열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을 납부할 형편이 안 돼서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만약 등록금 후불제가 시행 된다면 돈이 없어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 자연스레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 확대와 함께 양극화 해소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