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관계, 용담댐, 전라도 대 충청도, 외부성, 지방정부 간 갈등

소개

"정부간관계"라는 행정학 전공 강의 보고서.
정부간 갈등 중 지방정부 간 갈등 사례에 관한 조사.
용담댐 수자원 이용을 둘러싼 충청권과 전북 지역간의 마찰과 뷴쟁양태, 그 해결과정,
지방정부간 협력을 통한 해결의 실마리 서술.

목차

Ⅰ. 왜 수자원으로 인한 물 분쟁 이어야 하는가?
- 수자원이용을 둘러싼 지방정부간 갈등의 조정과 협력
Ⅱ. 어떻게 용담댐 물꼬는 지방정부간 갈등을 잠재웠는가 ?
Ⅲ. 개인적 합리성만을 추구하지 않은 용담댐 분쟁 조정자와 협력자들
- 용담댐 분쟁의 조정과 협력 과정
Ⅳ. 왜 용담댐 지방정부간 갈등 사례가 우리에게 가치를 주는가 ?
※ 참고논문 ※

본문내용

Ⅰ. 왜 수자원으로 인한 물 분쟁 이어야 하는가?
- 수자원이용을 둘러싼 지방정부간 갈등의 조정과 협력
외부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의존적인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은 점점 다양화되고 복잡화 되고 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제도가 가진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간 경쟁과 갈등으로 인해 정부의 효율적 기능을 저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방 정부간 관계에 대한 갈등에 대한 내용은, 지방 정부 간 관계를 상호 협력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려는 노력을 통해 처방성을 제고해야 한다. 즉 정부 간의 갈등은 당사자 간 상호 조정과 상호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며 이러한 상호 협력적 관계의 결과는 이해 당사자 모두에게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다양한 지자체간의 수자원정책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 및 분쟁의 조정과 협력과정을 용담댐 용수의 이용 및 배분분쟁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수질관리는 지방 간 광역적으로 얽혀 있는 공유재이며 상류지역과 하류 지역 간 비용과 편익이 분리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 간 관계를 갈등이 아닌 협력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변화하는 정책과정에서 수자원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갈등 및 분쟁문제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 것이며, 수자원의 공급이나 이용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분쟁문제는 어떠한 기제를 통해서 해결되고 있는 것인가.

Ⅱ. 어떻게 용담댐 물꼬는 지방정부간 갈등을 잠재웠는가 ?
용담댐 용수이용 및 배분을 둘러싼 분쟁사례는 대도시형 지방정부간 외부성 갈등이지만, 지방정부의 입지조건이 댐유역과 수계의 하류가 전혀 다른 지방자치단체(충청지역 대 전북지역)에 속하는 국내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간 합의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는 사례이다.

참고자료

· 김인철최진식. (1999). 지방정부간의 갈등과 협상에 관한 연구: 대구 위천공단조성과 부산 낙동강 수질개선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8(3): 99-1
· 홍성만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수자원이용을 둘러싼 정책갈등의 조정과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