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전철무임(무임권)제도의 개선방향★

소개

★수도권전철무임(무임권)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 론(序論)

II. 본 론(本論)
1. 무임제도의 현재 상황과 실태
- 국가의 PSO 보상정책
- 철도관련 교통기관들의 연간 무임수송실적 현황

2. 현대사회의 추세
- 고령화의 가속화
-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증가

3. 현재 무임제도의 문제점


III. 결 론(結論)
- 개선책과 향후 방향
- 전자주민등록증 제도의 시행

본문내용

I. 서 론(序 論)
현대 사회는 갈수록 고령화되어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에 일환으로 무임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고령자와 장애인, 그리고 국가유공자에 비례하여, 해당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지하철무임권의 비율이 해마다 큰 폭으로 중가하고 있다. 이에 해당교통기관들은 만성적인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와 자치단체, 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밑 빠진 독을 잠시 임시방편으로 매우기식에 정책과 제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금이 가고 결국에는 독이 깨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나무를 보기 보다는 숲을 보는 관점에서 모두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이런 관점에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해결방안을 모색하면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다.
II. 본 론(本 論)
1. 무임제도의 현재 상황과 실태
1) 국가의 PSO 보상정책
(1) PSO 보상제도
- PSO : Public Service Obligation
- 철도사업의 공공서비스의무는 “철도운영자가 철도서비스라는 가장 핵심적 교통수단을 제공 하는 국민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각종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 해야 한다는 의무기준”을 말한다.
- 즉, 철도가 이러한 공공서비스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공익증진의 역할 로 지원해주는 보상을 PSO보상이라 한다.
- 철도에 대한 초기 POS보상기준 근거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 9조 제4항
「철도청장은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철도운임 및 요금을 감면하는 등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 그 원인을 제공한 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비용부담 범위
① 공공목적을 위하여 철도운임, 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② 교통편의등 공공목적을위해 존치함으로써 발생되는경영손실(적자선운영),
③ 국가보안목표시설의 경비당당,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비용

참고자료

· 서울메트로공사
· 도시철도공사
· 한국철도공사
· 인천지하철공사
· 대구지하철공사
· 부산교통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