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론] 한중일FTA-동북아 경제통합

소개

한중일 FTA 에 대한 피피티입니다.

한중일 FTA에 관한 보고서는 제가 몇시간 전에 올려드렸구요 ^^

그 보고서를 토대로 피피티 만든것입니다.

보고서와 함께 보시면!~ 참고하시는데 좋을꺼에요

중국이 FTA에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이유를 중심으로 구성해보았습니다.

참고하세요~ ^^

목차

한·중·일 FTA의 의미와 필요성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
한·중·일 FTA의 장애요인
한·중·일 FTA의 정책방향과 현황
중국이 FTA에 적극적인 이유
중국의 FTA 추진 동기
중국이 한국에게 구애하는 이유
한·중·일 FTA에 대한 3국의 입장
한·중·일 FTA에 대한 국내정책 시사점

본문내용

한 중 일 FTA의 의미와 필요성
동북아 지역 차원의 의미
한·중·일 FTA의 의미와 필요성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
새로운 성장 동인으로서의
지역무역협정
역내 경쟁적 지역주의 지양
지역안보환경 개선
동북아 경제중심 과제
지역무역협정의 기반
산업구조의 고도화
역내 통상분쟁의 예방 및
효과적 대처
한·중·일 FTA 의 경제적 효과
3국간 FTA 추진시 한국과 일본의 중국산 농산물 문제, 한국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압력, 중국의 지역간 소득격차 확대 등과 같은 부정적인 요인을 예상하지만 한ㆍ중ㆍ일 3국 경제의 긴밀도, 지리적 인접성, 상호보완적인 부존자원 등으로 3국간 FTA 체결은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3국은 자동차, 반도체,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중화학 제조업에서 세계 10위권내 생산국으로 이들 3국이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고, 3국 업계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산업협력을 강화해 나갈 때 이 산업들은 세계시장을 리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국간 경제발전 단계 및 인적ㆍ물적자원의 차이에 따른 보완성이 높기 때문에, 상호간의 무역장벽 철폐는 역내국간 무역규모를 확대시킬 것이다.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이 가장 높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시뮬레이션 시나리오에 따라 한국의 GDP는 1.29∼4.73% 성장 가능하며, 이 경우 한국의 농업분야는 8∼10% 축소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무역자유화보다는 자본축적(FDI 포함)의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FDI 유입 및 내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통상제도의 개선및 투명성 강화 등 투자환경의 개선이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별 영향을 고찰하여 보면, 중국의 경우 자동차, 섬유 등에 대한 생산이 축소되는 대신 의류, 농업, 전기전자 등의 산업생산이 확대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일본과 한국의 농산물 생산량이 감소할 전망이나 다수 제조업의 생산은 확대될 전망이다.
한·중·일 FTA 의 장애요인
중국의 경제체제는 아직까지
완벽한 의미의 시장경제라고 할수 없다. 그러나 중국이 훨씬 큰 경제규모로 발전될 때 한국과 일본은
통합에 부담
한 국가내에서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자체 생산공급하는 일관 생산체제를 추구하면서
상호 협력보다는 경쟁이 심화
중국은 역사적으로 일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팽배해 있다. 중국은 경제력 측면서 자좀심을 회복해 과거 동아시아 중심의 지위를 찾고자한다. 그 가운데 일본과 보이지 않는 경쟁을 벌임
미국과 적대적인 정치적, 군사적
관계와 물자 이동 통로/에너지 개발
등 동북아 지역경제의 여러가지
협상 가능성을 제한하는 역할
일관 생산체제와 수출시장 경쟁
경제수준과 체제의 차이
중일권 패권 경쟁
남북한 대결구도
상호교류 및 이해부족
상이한 언어를 사용하여 상호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과거의 불행한 역사 인식으로 상대에 대한 막연한 반감
한·중·일 FTA 의 정책방향
한 국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자 FTA를 적극 추진. 관세 등 무역장벽 완
화에만 국한하지 않고, 상대국과의 인적,
물적 교류 전반을 규율하는 포괄적인 경제
협력인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
Ment)를 선호하는 방향.

참고자료

·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 정인교 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3년
· 중국의 FTA 추진 배경과 전략해부 보고서 / 썬쟈 / LG경제연구원 / 2007년
· 한중일 3국의 FTA추진 현황과 시사점 / 김세엽 / 전국경제인연합 / 2007년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 협정: http://www.fta.go.kr/user/
· LG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
· 국제무역연구원: http://www.kita.net/
· 네이버: http://naver.com/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