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이 남북한에게 주는 이론적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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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독일 통일과 남북한의 통일에 대하여 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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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과 관련된 이론 중에서 ‘기능주의’는 비정치적 영역인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그리고 인도적 분야의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법, 제도, 권위체 등을 소홀히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정경분리 원칙을 고수하며 정치적 이슈보다는 낮은 차원의 비정치적 영역에서 협동의 대상과 시발점을 찾아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견고히 하는 방향에서 정치적 통합을 모색하는 것이다.
독일통일은 서독에 의한 ‘흡수통일’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독일 통일의 역사를 살펴보면, 서독의 초대 수상인 아데나워는 ‘힘의 우위’라는 정책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동독을 승인한 국가와는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는다는 ‘할슈타인 독트린’을 추진하기도 한다. 이후 에르하르트 수상은 경제력을 기반으로 동독을 고립시키겠다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도 한다. 카징거 수상 시기에는 동독을 실질적 정권으로 수락할 용의가 있다고 선언하기도 하는데, 기능주의 이론에 입각하여 동서독 간의 여행문제를 비롯하여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양독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협상을 제의하기도 한다.
이른바 ‘동방정책’을 펼친 브란트 수상시기에 서독은 할슈타인 원칙을 폐기하고 ‘오데르 ․ 나이제 국경선’을 인정하게 된다. 1970년에는 두 차례에 걸친 양독의 정상회담이 열리고 1973년 9월에는 동서독이 유엔에 동시가입하게 된다. 또한 1974년 3월에는 본과 베를린에 각각 상주대표부를 설치하게 된다. 한마디로 “접근을 통한 변화”로 요약되는 동방정책은 바로 기능주의 이론에 충실한 통일정책이라 하겠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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