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와 분단체제론

소개

정치학- `분단체제론`으로 바라본 남북관계에 대하여 쓴 글

목차

1. 분단체제론
2. 분단체제론과 남북관계

본문내용

1. 분단체제론
분단체제론은 1980년대 우리 남한사회에 대한 변혁이론이 한참을 들끓고 있을 때 문학평론가인 서울대의 백낙청 교수(현재 영문학 명예교수)에 의해서 최초로 주장된 이론으로서, 탈냉전체제로 인한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남북한의 통합, 나아가 통일을 어떻게 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 이론에서는 한반도의 분단 현실이 단순히 남북한 각각의 체제만을 고려하거나, 세계체제와 남북한 체제라는 두 차원의 체제 개념만으로는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고 한다. 즉, 분단이라는 현실은 남북의 대립뿐만이 아니라 남북의 일정한 상호의존과 주변국(미,일,중,러)의 영향도 지속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복합성을 정리하기 위해서 ‘분단체제’ 개념을 도입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분단 현실이 세계체제에 영향을 주고 세계체제와의 단절을 바탕으로 하는 분단체제의 극복은 불가능하기에 세계체제와의 연관성에서도 분단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분단체제 하에서 형성되어온 남한의 반공주의와 북한의 김일성주의는 각각 남북한의 기득권층이 정권유지를 위해 활용하였기에 남북한 민중의 동일한 이해관계가 성립된다고 주장한다. 즉 남북한 민중은 분단의 극복을 위해서 우선 자기체제 내에서 사회의 민주화 노력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분단체제가 자본주의적 세계체제 하에서 존재한다는 논리는 결국 남북한의 통합이 자본을 중심으로 북한이 자본주의 체제로 흡수통일 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소위 분단체제가 현재의 자본주의 세계체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그 극복 과정이 세계체제의 영향을 받는다는 소위 구조편향주의적 시각은 보다 신중한 논의와 분단체제에 대한 특징과 시기에 따른 그 성격에 대해서 보다 진전된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