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의 기능과 역할 중 대통령제의 특징

소개

정치학- 미국 의회의 기능에 대하여 발표용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목차

I. 대통령제 의회와 상원
1. 대통령제 의회의 특징
2. 상원의 구성
3. 격상되는 상원의 위상
II. 대통령제 하원
1. 하원의 구성
2. 특징
3. 하원의 커미티
4. 상원커미티와 비교

본문내용

I. 대통령제 의회와 상원
1. 대통령제 의회의 특징
: 대통령제 실시 국가는 230년이 넘는 미국의 국가경영 구조를 근간 1) 미국헌법상의 대통령제 특징
- 2조 5항, 하원은 탄핵소추권을 행사
- 3조 6항, 상원은 탄핵재판권을 행사
- 8조 11항, 의회는 선전포고권을 행사
- 9조 8항, 귀족신분을 금함
2) 대통령제 의회의 특징
① 위원회 제도
-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는 정책결정의 중요한 단위
- 상임위원회는 하원이 19개, 상원이 16개가 존재
- 하원 상임위 산하 100~140여개의 소위원회 존재
- 상원 상임위 산하 85~90개의 소위원회가 입법과정을 운영
- 대통령의 법률건의권(추천권): 對의회 로비 심화
② 견제와 균형
- 의원에게 ‘독자적 자주성’을 부여
- 대통령에게는 ‘통치적 정통성’을 부여
- 의원은 지역적 대표성 : 압력단체와 접촉, 공익적 로비활동
③ 정당과의 유관성
- 미국은 정당이 입법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미국의 원내 정당정치는 분산, 당의 이념적 통제가 허술
- 의원은 당의 노선을 참고, 양심과 국익에 따라 표결
2. 상원의 구성
- 1913년 개정헌법 제17조에 의해 직선제로 선출
- 50개주에서 각각 2명씩 선출, 임기 6년
- 주정부의 크기와 관계없이 평등한 대표성을 유지
- 상원의장은 부통령이 맡음

참고자료

· 1. 비교정치, 신명순, 박영사, 2006
· 2. 한국정당학회보, 3권 1호, 한국정당학회편, 2004
· 3. 의정연구, 8권 2호, 한국의회발전연구회편, 2002
· 4. 의회정치론, 김유남, 심영사, 2000
· 5. 정당구도론, 김재한 편, 나남, 1994
· 6. 한국정치학회보, 29집 4호, 1995
· 7. 현대정당론, 최한수, 을유문화사,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