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례] 트렌스젠더에 대한 강간죄성립여부와 간통죄

소개

[형법사례] 트렌스젠더에 대한 강간죄성립여부와 판례, 의제강간죄, 간통죄 사례에 관한 고찰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문제의 해결
1. 피의자 성행위와 나이뻐의 행위
2. 피의자 성행위의 피해자 김억울에 대한 행위
3. 피의자 성행위와 신간음의 행위
Ⅲ. 죄수론 및 결론
1. 성행위의 죄책
2. 나이뻐의 죄책
3. 신간음의 죄책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귀 검사는 아래내용의 사건을 용인경찰서로부터 송치 받아 미진한 부분을 보강하여 공소하려고 한다. 그러나 사건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미묘한 부분이 많아 다른 검사들과 토론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송치 받은 사건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건 내용
피의자 성행위(25)는 9월 28일 24:00시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 소재 카페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나이뻐(12)와 차를 마시고 나이뻐의 동의 아래 성관계를 맺고 화대형식으로 금 십 만원을 주고 헤어졌으나, 이 사실을 알게 된 나이뻐의 아버지에 의해 고소되었다. 이 사건을 접수받아 피의자 성행위를 조사하던 용인경찰서 명수사경위는 성피의자가 이 사건이외에도 여자로 성전환한 김억울(21)씨를 강제로 간음한 후, 김씨의 지갑에 있던 돈까지 강취한 사실을 밝혀냈다. 뿐만 아니라 성피의자를 신원 조회한 결과 피의자는 남편이 있는 신간음(27)여인과도 불륜관계가 있어 그녀의 남편인 한복수씨로부터 고소된 사실도 나타났다.
2. 사건내용을 잘 읽고 성행위와 나이뻐, 신간음 여인의 죄책을 논하시오. 특히 법률적인 이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법전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토론 후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Ⅱ. 문제의 해결
본 사건에서는 첫 번째로 미성년자와의 합의하에 맺은 성관계시 어떠한 죄로 처벌을 받을 것이냐와 두 번째로 성전환자에 대한 간음을 강간죄로 볼 수 있느냐 대한 문제가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1. 피의자 성행위와 나이뻐의 행위
[참조조문]
형법 제9조,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5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9조에서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형사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배제시키고 있다. 따라서 비록 동의하에 13세 미만의 나이뻐양과 성관계를 맺었다 할지라도 형법 제305조에 의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이 인정된다. 또한 여기에 대한 특별법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보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