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장제도

소개

2008년부터 시행할 계획인 노인요양보장제도(노인수발보험)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노인요양보장제도
가. 개념
나. 제도의 필요성
다. 기대효과
라. 우리나라의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
1)참여정부의 노인요양보장 정책
2)개요
3)제도의 형태와 재원구성
4)시범사업의 추진
5)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주요 내용
6)향후 진행계획
마. 의의

Ⅱ. 노인요양보장의 도입에 따른 간호사 역할의 변화 및 전망
가. 우리나라의 노인전문 인력
나. 노인전문인력의 필요성
다. 노인전문인력으로서의 간호사
라. 케어매니지먼트

본문내용

Ⅰ.노인요양보장제도
가. 개념
1)노인요양보장제도(public long-term care system)란 치매와 중풍 등으로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을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보호하는 공적서비스시스템이다.
흔히 이 제도는 국민의 노후불안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사회보장제도의 완성이라 일컫는다.(장병원,2005:20)
2)기존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중풍, 치매 등 6개월 이상 간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질환자와 45세 이상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국가가 각종 서비스를 책임지는 제도이다.(대한간호, 2005,5-6:16)
나. 제도의 필요성
1)고령화와 요양보호는 누구에게나 발생하는 ‘보편적 리스크’이다.
2)급속한 고령화 증대의 감당은 ‘사회적 연대’를 불가피하게 한다.
3)현행의 의료, 복지체계로는 요양문제 해소가 어렵다.
4)고령화 초기단계에 종합적인 요양보장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다. 기대효과
1)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 될 것이다.
2)가족부담 경감으로 국민 노후불안이 해소됨은 물론 가정방문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3)노인의료비가 감소한다.
4)여성 등 비공식적 수발자의 경제활동 증가가 될 것이다.
5)전문 인력 일자리가 창출된다.
(2007년 약 3만명~10만여명의 간호사 등 간병 인력이 필요하다.)
6)지역인프라 확충에 따른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
라. 우리나라의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
1)참여정부의 노인요양보장 정책
*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기본목표: 노인의 자립생활지원과 가족부담경감
: 요양보호가 필요한 모든 노인을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인 체계, 서비스의 권리성, 선택성이 보장되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체계, 국가, 가족, 지역사회,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시스템, 사회적 연대에 의핸 요양보호비용의 확보체계, 가정 및 재가복지 우선, 예방 및 재활에 중점을 둔 체계,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케어매니지먼트(care management)이다.(이재모, 2004.12:51)

참고자료

· 1. 이상윤 외, 지방자치단체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발전방향, 한국지방자치학회 2005년도 하계학술대회, 2005년
· 2. 김현실, 노인요양보장제도와 케어매니지먼트. 한국노년학회지, 2005년
· 3. 박종연 건강보험연구원, 건강보험포럼 2006년 겨울호(노인요양보장제도를 둘러싼 논의와 바람직한 발전 방향), 국민건강보험공단, 2006년
· 4. 최경식,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요양관리사 전문성에 관한 연구, 포천중문의과대 보건복지 대학원, 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