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치의 이해] 중국의 인민대표대회제도

소개

인민대표대회제도에 관한 자료 입니다.

참고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ㅡ. 인민대표대회의 조직구성

(ㅡ) 인민대표대회대표
(二) 인민대표대회
(三) 인민 대표 대회 상임 위원회
(四) 인민 대표 대회 전문 위원회

二. 인민 대표대회의 기본 직권
(一) 입법 방면의 직권
(二) 중대 문제 결정 방면의 직권
(三) 인사선임방면의 직권
(四) 감찰방면의 직권

三. 인민대표대회의 운행절차
(一) 인민대표대회의 운행절차
(二)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의 운행절차

본문내용

중국의 인민대표대회제도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중국의 근본적인 정치제도이다.《중화인민공화국헌법》규정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 속해있다. 인민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모두 민주선거에 의해 생긴다. 인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민의 감독을 받는다.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인민이 주인이 되는 정권조직 형식을 실현한다. 인민은 민주선거를 통해, 법에 의거하여 대표를 뽑고 각급 국가 권력기관을 구성한다. 국가 권력기관으로부터 만들어지고 조직된 기타 국가기관은 민주와 중앙집권이 서로 결합하는 원칙에 따라 국가를 관리한다. 국가행정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은 모두 인민대표대회에 의해 생기고 , 그것에 대한 책임과 그것에 감독을 받는다.

ㅡ. 인민대표대회의 조직구성

인민대표대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를 포괄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성급인민대표대회, 개발구역 도시의 인민대표대회, 그리고 현급인민대표대회까지 모두 상임위원회를 설립했다. 현급인민대표대회를 제외하고, 앞에서 언급한 각급인민대표대회도 전문위원회를 설립했다. 향급인민대표대회는 의장단을 설립했다.
(ㅡ) 인민대표대회대표
인민대표대회의 대표는 국가권력기관의 구성원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대표법》, 대표의 본급인민대표대회 회의기간의 일, 폐회기간의 활동, 대표집행직무의 보장, 대표직무 집행의 중지, 대표자격 정지등의 방면에서 모두 규정을 만들었다.
1.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지위. 인민대표대회대표는 인민의 위임을 받는다. 대표는 인민의 이익과 의지를 대표하고, 국가 권력 행사에 참여한다. 중국인민대표대회대표의 이 법률적 지위 규정은 인민대표대회대표는 선거인 또는 선거단체에 의해 선출되어 국가권력기관에 들어간다. 그들은 인민을 대표해 정치에 참여하여 국가대사를 의논한다. 단체가 법률규정의 직권을 행사하고, 단체가 문제를 결정한다.

참고자료

· 현대 중국 정치론(변화와 개혁의 중국정치) - 서진영. 나남출판. 1997
· 중국의 정치 엘리트(혁명간부 세대로부터 기술관료 세대로)
· -이홍영 저/ 강경성 역. 나남출판. 1997
· 現代中國政治 - 김익도. 부산대학교출판. 1997
· 鄧小平 이후의 中國 - 왕조군(王兆軍), 오국광(吳國光), 김태용(金泰龍) 저.
· 조선일보사 출판국. 1994
· 중국정치론 - 김정계 외 지음. 평민사.
· 차이나리더스 - 리청. 예담차이나. 2002
· 중국권력 핵심 - 가미무라 고지 지음/송현웅 옮김. 청어람 미디어. 2000
· www.chinainkorea.co.kr
· www.myhome.naver.com/mugam20
· www.donga.com
· www.naver.com